▲ 남기헌 교수(충청대 행정학과, 충북행정학회장)

참으로 어렵다. 정의와 원칙은 어디가고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 지역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십 수년 동안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글을 수없이 읽고, 쓰고, 토론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청주청원통합운동을 해온 필자이기에, 최근의 통합에 대한 찬반주장의 내면을 보면서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간 필자가 그토록 애절하게 주장해온 통합논리는 양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증진에 있다. 누구의 특혜도, 어느 한 곳의 편중발전도 아닌 청주청원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모든 주민이 잘살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당당한 청주청원을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자는 것이다.

또한 통합의 방법도 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이해관계 세력의 정략적 찬반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주도형 통합논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의 찬반논리는 법적·제도적 실현가능성,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에서부터 세미나장, 언론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토론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신념으로 삼아 왔다.
 
통합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제기
그런데 최근 시군통합관련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주민들이 어리둥절해 있다. 통합반대론자들이 전국적 상황과 타지역의 사례를 우리지역의 문제인양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내용은 자율적 시군통합에 대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하나는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시군통합의 이면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여개로 묶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정책이라는 점에서의 반발로 보인다. 

 일면 이들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청주청원의 통합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 이러한 반대여론 때문에 청주청원통합의 진정성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과 거리가 먼 이슈를 가지고 통합의 갈등을 겪으면서 지역주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들의 경우 道가 없어지고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을 운영(통제)하는 접근방식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고,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에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즉 道가 없어지면 중앙정부가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조정(통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정부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중앙집권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당연한 논리이다. 청주청원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들과 자율적 시군통합 전국회의에서도 광역자치단체 폐지를 전제로 하는 자율적 행정구역개편은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군림과 그들이 지닌 자치법상 권한 행사에 미온적이면 재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충청북도의 경우처럼 道의 기능으로 시군간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자의 역할이 있음에도 십수년 청주청원군민간 통합에 대한 갈등을 아무런 중재나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치권확보차원에서의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종시 관련 충청북도의 대응을 보면서 도민들은 과연 충청북도가 필요할까 생각하게 된다. 반문은 독자의 몫이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의 시군통합정책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다수가 청주청원은 당연히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기에 청주청원통합은 별개의 문제란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방적 통합운동 아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부지역의 조급한 통합선언이 불러온 문제점으로 십수년 통합을 논의해온 청주청원통합과정에도 전이되어 반대여론의 중심에 있다. 물론 통합의 당위론과는 별개로 주민참여에 의한 토론과 준비과정만을 따지고 보면, 괴산군수의 증평과의 통합선언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인센티브 많이 준다니까, 어느날 갑자기 통합하자고 나선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주도의 일방적인 통합방식이라 지적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청주청원통합과정에 적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몇 가지 점에서 타 지역과 청주청원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청주청원은 여타지역 사례처럼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십수년 동안 통합논의를 해왔다. 충북지역 사회과학연구의 중심에 있는 청주대와 충북대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청주청원통합의 장단점을 연구?분석하였다. 충청대 사회과학연구소, 충북지방자치학회, 충북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시민단체 등의 주최로 수많은 연구발표와 토론회를 통해서 통합관련 연구물이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한 가지 정책에 이렇게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을 정도이고 보면 성급하다느니, 졸속이라느니 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동의를 얻기 힘들다. 특히 토론회 때마다 반대론자들을 초청하였으나 불참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 통합운동이란 표현을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지난 2005년 통합운동 때는 2010년 선거를 대비하여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반대했던 주민 측에서 오늘날까지 한번도 통합논의를 제기한바 없음을 볼 때, 이러한 표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볼 수밖에 없다. 오늘도 청원군 공무원이 청원주민에 전하는 통합찬성홍보물을 주인이 보기도 전에 우편함에서 몰래 수거하다 그만 적발되고 말았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통합운동이 실패로 끝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아니 언제 올지 모른다. 대전이 커지고, 천안은 조여 온다. 청주청원은 둘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만 증폭되고 있다. 무엇이 지역과 주민, 후손을 위한 진정한 선택인가. 이해당사자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