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극동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어떻게 되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자족성이 부족해 텅 빈 도시가 될 것이며,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중요한 국가정책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정운찬 총리의 주장에 대해 "이는 원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복합'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자족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자족성은 중앙행정기능 + 국제교류, 종합문화, 지식기반산업, 교육연구, 도시행정 등 5개 도시기능을 담은 특화구역 조성"이라고 했다.

"목표인구를 50만으로 잡고,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국토거점용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미 카이스트(대학원)와 고려대(대학)의 입주가 결정돼 있었다"고도 했다.

고 교수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능 외에 5개 도시 특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즉, '행정수도 원안'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정 부족하다고 본다면 아예 청와대를 포함해 모든 수도기능을 옮기는 '신행정수도 원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업무 비효율 초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주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버리고자 했던 서울중심적 사고와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앙행정 효율성을 구실로 행정기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서울 중심의 통치구조가 가지는 국가행정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방치하자는 뜻이며, 그 동안 중앙행정기능과 각 지방행정기능 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생활권으로 철저하게 포함돼 있는 과천은 애당초 자족성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토면적이 작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통신기술을 자랑하고, 사통팔당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공간적 거리는 이미 장애요소가 아니다"고도 했다.

고 교수는 "역사적으로 수도이전이나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행위였으며, 행정도시 건설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손색없는 대의명분으로 균형발전 진영의 힘을 모으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행정도시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란 국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계약이자 약속, 정치적 합의사항을 백지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당성, 수없이 논의하고 조율해 온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새삼스럽게 끄집어 내는 문제, 국무총리 개인의 소신이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을 뒤 바꾸는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원안추진 공개적 발언과 번복의 일관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