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도 예산확보도 만만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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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도 예산확보도 만만치 않네”
  • 김학철 기자
  • 승인 2009.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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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고작 11명
대회 예산 목표치는 1448억, 반영 여부도 미지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충주시가 풀어야할 또 다른 숙제는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충주시는 144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1500억원 가까이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만한 예산을 충주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결국 정부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 각고의 노력끝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한 충주시. 이제 넘어야 할 또하나의 숙제는 1500억원에 육박하는 대회 예산의 확보다. 사진은 대회 유치 지원차 충주를 방문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맞이하는 김호복 시장.
8월 말에 충주 유치가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고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지만 조기에 제정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 확보한 내년 국비는 조직위 운영비 5억원. 나머지 예산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원법 국회 조기 통과 가물가물
8월 31일 대회 유치가 확정되자 이시종 의원(민주·충주)은 3일 만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 설립과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추가한 개정안이다.

그간 국회는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02한일월드컵,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회 준비를 위한 재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왔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 법을 만드는 것 보다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 이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
18대 국회에서는 전라남도가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포뮬라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꼽기도 한다)를 유치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25일 임태희 의원 등 무려 7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화끈한 포격 지원을 받았음에도 지난 9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꼬박 1년 이상이 걸렸다.

반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고작 이시종, 노영민, 홍재형 의원 등 충청권 11명의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발의한 것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는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도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그간 지원법이 종목별 대회로는 월드컵, 육상 등 메이저급대회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경기단체는 조정을 포함해 56개(2008년 기준)에 이른다. 충주시가 차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회 유치를 사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법안과 예산 지원을 100% 해주겠다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1448억 확보 지자체·정치권 총력
내년 1월 경 조직위로 위상이 변경되는 유치위가 밝힌 대회 전체 예산은 대략 1448억원이다.
이중 대회 주진입로가 될 북충주IC-가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60억원, 경기장시설비 685억원, 조직운영비 199억원, 나머지는 주변정비사업 등에 나머지가 쓰여진다. 간접비에 해당하는 북충주IC-가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빼도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운영비 5억원만 담겨있다. 이유는 이듬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4월부터 시작되어 6월말 예산 요구가 끝나고 8월초면 정부 예산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8월 31일 유치가 결정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대회 유치 직후 김호복 시장은 내년 대회 예산과 관련해 회의적인 보도가 나가자 ‘예산편성 절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더라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복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도 있다.

유치위원장인 정우택 지사도 지난 3일 충북도가 개최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초청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게다가 지역구 출신 이시종 의원이 예결위 야당 간사이니 그나마 비빌 언덕은 남아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 포함 기대?
충주시가 기대하는 또 다른 복안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한강살리기 충주 8공구 사업을 대회와 최대한 연계해 설계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충주시는 생태하천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한 한강살리기 사업 설계 용역사들에게 사업에 포함돼 있는 탄금호 자전거 도로 일부를 경기장 관전도로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보존지구로 분리된 탄금대 용섬의 경우도 향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형보존을 위한 유실관리대책과 관리를 데크과 접안시설 설치를 반영해 줄 것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4대강 사업에 탄금호 일대가 사실상 제외된 마당에 이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여부는 조정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다. 유럽만큼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충주시만이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이며 관광자원화 할 있는 스포츠임에는 분명하다. 메이저 대회만큼 대규모의 선수와 임원, 관광객이 찾진 않을 테지만, 충청북도와 충주를 유럽에 알릴 수 있는 호기이자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기약 없는 법안과 예산에만 기대지 말고 시민들의 동참을 얻어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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