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청주와 청원 통합 여론조사 결과 청원 지역도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행안부의 계획은 통합 대상 지역 모두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을 경우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대한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당장 청주·청원을 비롯해 찬성의견이 높은 전국의 6개 지역 의회의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행안부의 통합 여론조사 결과 청주 청원 모두 통합 찬성으로 나타났지만, 주민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2005년 실시된 통합 찬반투표 장면.

문제는 청원지역 통합 찬성률 50.2%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 행안부가 제시한 과반은 달성했지만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밑돈 것이어서 찬반 양측의 반응이 현재 엇갈리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청주 통합 군민추진위(이하 군민추진위)는 ‘선방했다’, ‘고무적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과반 달성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자율통합의견서가 접수된 전국의 18개 지역 가운데 통합반대 측 활동이 활발했던 곳 상당수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청원지역은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비록 절반을 살짝 넘겼지만 통합에 대한 청원군민들이 찬성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민추진위 측은 청원지역 찬성 여론은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균영 집행위원장은 “여론조사 날짜가 정해진 뒤 반대 측에서 조직적인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 또한 통합 찬성 홍보물 무단 수거 혐의로 조사받는 청원군 공무원에 대한 동정여론 등 악재가 많았지만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통합 반대 측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청원군의회는 주민여론조사결과 청주·청원은 통합대상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통합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군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가 청원군민 유권자 11만5000여 명 가운데 극히 일부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무응답을 포함한 통합찬성률이 46.9%로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며 “통합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은 지역도, 통합반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아닌 청원군은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원군의회 태도 주목

청주·청원 통합 찬성률이 반대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양 의회가 통합을 의결한다면 통합논의는 깨끗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 의회라도 찬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에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통합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주시의회야 당장이라도 통합을 의결하겠지만 청원군의회는 오히려 통합대상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입장이어서 주민투표 실시가 유력하다.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연내 통합대상지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청원군이나 의회가 주민투표를 반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욱 군수가 “청원군의회가 통합반대의견을 낼텐데 행안부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민투표를 발의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청원군은 주민투표 반대에 대한 명분이 약하고 이 경우 안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도 일찌감치 적극 수용 입장을 천명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청주시나 청원군 모두 주민투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청원군은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통합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근소차이로 통합찬성 결론이 났지만 찬성은 찬성아닌가"라며 청원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의견 수렴 두 번 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여론 확인 ‘비효율’, 갈등과 대립만 부추겨

시군의회가 통합을 거부할 경우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비효율과 찬반 갈등만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주민투표 시기와 방법 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투표의 성격 조차도 모호한 상황이다. 투표 결과가 곧 확정인지 의견수렴의 한 형태로 최종 결정은 행안부가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여론조사 없이 곧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황에서 시군의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과 행정의 비효율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빚어질 찬반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첨예해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시군 통합은 행정의 효율과 주민들의 편익, 복리 증진, 지역 발전이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서는 결코 안된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얼마나 찬반 홍보전이 치열할 것인지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주민투표 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군통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