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3점으로 전세계 133개 조사대상국 중 50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점수는 0.2점, 순위는 10위가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창립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이제 부패척결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부패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을 돌며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7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대 조수종 교수는 ‘충북적 부패의 특징과 대응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성에 대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널리 자행되고 있다고 인식되지만 심각성은 1년전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간인들이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해 민간주도의 부패발생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정부패의 정도는 민간보다 공직부분이 더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세무, 경찰 등 전통적 부패직종은 다소 개선됐으나 정치인의 부패는 예년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가 문제가 되고 이 수사를 위해 특검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역대 정권들은 예외없이 반부패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부패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모든 정권들이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도 공통적이라는 게 조교수 말이다.

지역 토호세력 척결 등이 부패방지 대안

그리고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충북지역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혈연·지연·학연 중시 풍토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과 지역사회가 유착되어 상호 봐주기, 불법행위 덮어주기 문화가 뿌리깊게 내재하고 공직사회 부패는 특성상 내부자 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자 고발이 어려운 조직과 지역문화가 지역사회 부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를 매개로 형성되는 이익집단과 사업자들의 지지(선거운동)와 지원(선거자금)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유착돼 당선 이후 각종 계약과 공사발주에 개입하여 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런가하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사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부족한 점, 공직관련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부패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송처장은 주장했다.

한편 부패척결을 위한 방법으로 조수종 교수는 지역별로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 다원적인 감시자 네트웍 구성, 지역의 행정정보 공개, 공직자에게 적절한 보수 지급과 엄격한 징벌제도 도입, 지역의 토호세력 척결, 정치권의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또 송처장은 권력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폐쇄성 극복과 원칙있는 엄정한 법집행,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 강화, 각종 인허가와 계약관련 행정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