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개혁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등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기서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 및 개성있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깊이 인식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3대 특별법 함께 통과돼야”

구체적인 사례로 지방분권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이 결실을 맺도록 지방을 혁신과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집중 육성할 것,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 3대 개혁입법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지방화를 열망하는 모든 주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전제하고 “3대 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싼 집단간 지역이기주의적 논쟁이 갈등과 대립으로 증폭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영남, 국가균형발전은 호남과 강원, 신행정수도건설은 충청권이 맡아서 상임위별로 반대 내지 유보 의견을 표명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수도권 의원들은 속으로는 찬성해도 지역구 주민들을 의식해 명쾌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3대 특별법은 ‘지방살리기’라는 대의명제를 모두 같이해 어느 한 개가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3개 법안 통과를 같이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만이 강조되고 있지만 3대 법안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그는 “대통령이 나서고 당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낙관할 때는 아니다. 일정대로만 된다면 11월 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측은 맨투맨식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접촉하고, 정당 대표에게 압력을 넣으며, 지역구 의원들을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비수도권이 공동전선을 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는 18일 오후3시 여의도공원에서는 전국의 분권세력들이 모여 ‘지방분권의 날’을 선포하고 ‘지방살리기 3대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가장 중요한 달

얼마전 (가칭)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이 발족됐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결양상으로 잠시 비쳐졌으나, 이 조직은 수도권 개발을 줄곧 주장해 왔던 인물들로 구성됐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 모 교수가 그 중심에 서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따라서 3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 창립 1주년을 맞는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가 내건 캐치프레이즈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은 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분권과 분산’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충북지역에서는 정치권·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명제 아래 3대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내 전국 조직은 지난달 31일 ‘정치권은 13개 시·도지사의 지방살리기 3대 개혁입법 촉구선언을 즉각 수용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이번 선언이 지방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며 지방 4단체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조류속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의 실현이냐, 아니냐가 가름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들로 지방에서는 11월을 가장 중요한 달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