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이 호주머니 털어 재벌과 대학을 지원하나”
홍재형 민주당 의원
 도내 국회의원 중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뛴 홍재형 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은 정운찬 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안이 겨우 세제혜택과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고 기반시설을 하지 않은 원형지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었는가”라면서 “그같은 방식은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3.3㎡당(1평) 227만원이 들어간 조성원가를 갑자기 40만원 선으로 대기업에 판다면 평당 187만원의 차액은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과 특정대학을 지원해야하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정무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로 상임위까지 바꿨다. 그는 특히 세종시가 충남의 기초지자체가 아닌 정부직할 특별시가 돼야 하고,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정기관 이전고시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여러차례 압박 해왔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충청권에 몇 백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발전의 호기다. 지금 우리가 양보한다든지 포기하면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세종시만 제대로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할 수 있다. 충청권은 명실공히 나라의 중심이 돼서 이로 인한 발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충북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의 충북도 국정감사 때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라며 정우택 지사를 몰아붙인 사건은 유명하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을 지방죽이기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시작된 세종시가 결국은 지방을 죽이게 됐다는 것. 세종시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기업의 블랙홀이 될 것이고, 정부가 혁신도시·기업도시 계획을 추진한다고  목청을 높여도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정안은 충청민심 달래기용밖에 안돼”
조명래 단국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 움직임이 나온 이후 학자 중 가장 활발하게 반대 발언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2003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조 교수는 전국을 돌며 “원안만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외쳤다. 청주지역에서 연 토론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는 처음부터 행정부처가 옮겨오는 것을 전제로 조성됐다. 이 때문에 중간에 다른 기능이 들어와 다른 용도로 조성되면 목적·추진방식·효과 등이 완전히 달라진다. 교육과학중심도시는 세종시 수정안이 아니라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 것과 수정안은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수정안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거나 ‘충청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이유는 있지만, 공공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수정안의 핵심인 교육과학기능은 원안에 담겨있는 6개 도시기능의 하나에 불과하고, 이는 원안을 추진하면서 강구해야 할 부분이지 원안이 부족하다고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는 교육 및 과학비즈니스로 전문화된 신도시에 불과하며 이 기능만으로 인구 50만의 도시를 조성하기에는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세종시 건설은 또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21세기 한국발전 시스템을 중추적으로 이끌 행정·산업·기술·노동력·정보·문화 등을 국토 중심부에 구축하는 종합 공간적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급조해 조성되는 교육과학경제도시는 정권이 바뀌면 추진력을 상실해 엉뚱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80년대 후반 첨단산업벨트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에 과학단지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모텔단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재벌들의 땅투기 놀이터로 전락된 세종시”
이두영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를 견인해가고 있는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11일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 "예상대로 정체불명의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7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와 연구를 거쳐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불과 2개월 동안 급조해 발표한 수정안을 보면 행정도시는 폐기처분하고 대신 재벌들의 땅투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서해안~호남으로 이어지는 동서축 발전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이명박 정권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포기와 지역간 불균형 야기다. 그는 “세종시 원안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었다. 핵심이 빠진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는 대국민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알맹이 없는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블랙홀 효과로 또 다른 지역격차 논란을 낳을 것이라며 “수정안은 투자유치를 위해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의 무리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수정안은 세종시 조성원가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정부가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꼴이 되어 수정안이 원안보다도 더 큰 비효율과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때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던 이 위원장은 이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세종시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실패 때마다 지역민들을 규합하고 반대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