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결국 실패하고, 조기 레임덕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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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결국 실패하고, 조기 레임덕 올 것”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0.01.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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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 18일 충북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 참석
지방선거 단체장 50% 이상 석권, 청주·청원 통합 신중론 피력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8일 오후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충북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지역 중견언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 등 최근의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 설득에 나서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안 고수 방침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주 청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청원은 도넛형태의 도시구조로 통합의 필요성이 높고 우리 당도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 하지만 추진방식에 있어서 지금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협의를 거쳐 주민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언론인클럽의 ‘3당 대표 초청 토론회’ 일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20일 오후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토론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의 사회는 충북언론인클럽 지용익 회장(중부매일 대표)이 맡았고 한덕현 충청타임즈 편집인, 함우석 충북일보 편집국장, 송재경 청주MBC보도국장, 김동우 YTN청주지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패널들의 주제별 질문과 정 대표의 답변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앞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정국과 맞물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세종시 수정안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정부와 여권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민여론을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 권력기관과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결국 국회에서 부결돼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5년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여야합의로 만든 법을 뒤집으려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유권자를 의식해 세종시를 없애려 한다면 국민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세종시는 충청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미래경쟁력이 달린 문제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로 끝나면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표결로 처리된다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현재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도 그동안 원안고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뒤바꾸긴 힘들 것이다. 또한 야권 5당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충청권 주민들의 반대여론만 유지된다면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수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전혀 타협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세종시 문제를 표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부분이전 등의 중재안은 생각지 않고 있다. 당초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시를 부정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타협안이 나와도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 끝까지 원안추진을 지켜갈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승리하기 위한 민주당의 공천 기준과 방법을 말해달라.

“상향식 공천은 동원정치가 될 수 있고, 하향식 공천은 밀실정치 부작용이 있어 그 폐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 바람직한 공천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시민들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 지역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들 시민배심원의 토론과 면접 등을 거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시종 의원의 충북지사 출마가능성과 이럴 경우 충주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동안 이시종 의원에게 충북지사 출마를 적극 권유했다. 본인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원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당 정책통으로 도지사로서는 최적임자로 생각한다. 이시종 의원 카드는 민주당으로서는 필승의 카드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시종 의원 출마로 인한 충주지역 재보선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지사에 당선된다면 직후 벌어지는 충주지역 재보선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총선에서는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충북에서 역대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우리가 집권당일 경우 유권자의 견제심리로 지방선거에 고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그 반대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충북에서 지사선거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도 50% 이상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세종시 반사이익을 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세종시 폐기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일이다. 우리 당이 의도해서 이슈가 된 것이 아니다. 결코 어부지리 선거를 할 생각은 없고 좋은 후보를 내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

-국민참여당이 창당하는 등 야권의 분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권대통합에 대한 견해는.

“현재 한나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교체해야만 2012년 대선에서 재집권이 가능하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의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이며 분열은 최악이다. 야권의 분열로 인해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주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맏형격인 민주당이 양보를 하라면 그럴 용의도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했던 중심인물인 한명숙 전 총리, 안희정 최고위원 등이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 10년의 적통을 가진 민주당이 민주개혁진영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충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당내 역할이 큰데 이들에 대한 당의 배려가 적은 것 같다. 최소한 상임위원장 자리는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6명의 충북 지역구 의원들의 당내 기여도는 대단하고 이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이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을, 이시종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노영민 의원이 당대변인을 맡는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북 출신 의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년 집권기간 동안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확정을 비롯해 충북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도민들이 6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청주·청원 자율통합을 놓고 청주권 국회의원과 청원 지역구 의원간에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대표로서 조정역할을 할 수 는 없는가.

“최근 자율통합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실적쌓기식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부치는 모습이 안타깝다. 물론 청주·청원의 도시구조는 여타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과정을 무시해선 안된고 본다. 청원군의 소수의견을 배려해 양측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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