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침 확정해 유권자 신뢰얻어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후보경선 도입을 명문화하고서도 그 구체적 시행방침에 대해선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최근엔 각 당이 아예 하향식 공천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에 나서는 등 경선이 자칫 사장될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대선의 후보경선이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된데다 총체적인 정치개혁 여론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의 경선은 일찌감치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각 당이 당선권 위주의 총선 전략에 치중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당초의 경선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분위기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의 당헌을 통해 완전 국민개방형 경선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당원 및 대의원과 일반인의 참여를 반반 정도로 하는 국민참여형 경선이 시도됐는데 내년 총선에선 당원이나 대의원의 구분없이 일반 유권자에게 100% 문호를 열어주는 완전개방형 경선을 도입한다는 것. 특히 열린우리당은 법정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총선 후보들이 운영위원을 놓고 치열한 지분싸움을 벌인 것에 착안, 완전 개방형 경선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서도 그 세부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성당원 확보경쟁 주춤
때문에 당 내부에선 실제적인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혹은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한 경선 등 갖가지 억측들만 쏟아져 나와 혼란만 가중시킨다. 각 당의 예비후보들은 향후 경선에 대비, 당비를 내는 이른바 진성당원 확보경쟁에 나섰다가 최근 경선의 방향이 불투명하게 되자 주춤한 상태다. 이들은 완전 개방경선이 이론상으론 타당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예비후보자의 얘기를 들어 보자. “정치개혁의 관건은 근본적으로 정당정치의 정착에 달렸다. 이런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유권자의 자발적 정당 참여가 절실하고 지난 대선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아직 자발적 참여는 미진하다. 여전히 후보 개인의 동원능력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현재 진성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당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막상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누가 정당활동을 하려 하겠는가. 완전 개방경선도 좋지만 이들 진성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성당원 의사결정 참여보장 관건
그러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구당 관계자는 현 정당문화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며 현실론을 들었다. “말이 진성당원이지 여전히 특정인들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는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당비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력을 동원,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면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선이 오히려 인물경쟁력 보다 이러한 형이하하적 요소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많다. 우리나라 정당 모두가 진성당원에 있어선 사실 할 말이 없다. 지금 각 후보가 진성당원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이 과연 몇 달이나 당비를 냈느냐고 묻고 싶다. 여전히 급조의 차원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마당이라면 차라리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 결국 여론조사식 경선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샘플링을 과학적으로 하면 못할 것도 없다. 물론 지명도나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지만 하향식 공천을 단절하겠다면 현재로선 이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만약 유권자 신청에 의해 선거인단을 구성할 경우 결국 후보자들의 대대적 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뢰받는 기관에 의뢰, 공정한 여론조사를 거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경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론 물타기용 변형 제도 가능성
현재 각 당이 경선의 맹점을 우려, 부분적으로 하향식 공천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열린우리당은 아예 전국 선거구의 30% 내에서 지구당 경선없이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헌에 집어 넣었다. 한나라당 역시 경쟁 후보자들의 지지도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일 경우 중앙당이 공천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종의 부칙 조항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결국 각당이 후보의 ‘인물됨‘보다는 당선권 위주의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낙하산 공천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한 예비후보자는 “자꾸 경선 경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풍토상 경선이 제대로 될리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땅한 인물이 없는 지역은 중앙당이 후보를 결정 내지 내려 보낼 수 밖에 없다. 총선 때 정당은 어차피 명분보다는 의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정당들이 여론조사를 활용하거나 공천심사위에 일반인의 참여를 끌어 들이는 방식 등으로 일종의 변형 경선이나 변형 공천제도를 도입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 “낙하산 떨어진다” 충북은 이런 곳이 걱정 만약 현지 경선없이 중앙당이 후보자를 낸다면 충북에선 과연 어느 곳이 해당될까.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30% 이내 중앙당 공천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도내 8개 지역구중 정당에 따라 아직 사고지부로 남아 있거나 뚜렷한 후보가 부상하지 않은 곳이 우선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8개 지역구중 다섯곳이나 아직 뚜렷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의 경합만 보일 뿐 상대당 후보를 압도할만한 여론형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 이 때문에 벌써 몇몇 지역에선 제 3의 인물이 위로부터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미 해당 지역의 정치 신인중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향후 경선 및 공천 과정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열린당에 비해 후보 부각이 뚜렷하다. 그러나 두 곳에선 역시 주목할만한 인물 부상이 안 되는데다 세 곳은 경선과정에서 치열할 것으로 보여 당의 입지가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역시 두 곳 정도는 제 3자의 낙하산 공천이 점쳐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