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가 19일 통합 만장일치 반대를 결정하자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는 근조 플래카드를 내걸고 강하게 항의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지역여론은 ‘찬성’이다. 최근 청주시의회·청원군의회·충북도의회 등 세 군데의 주민 대의기구는 잇따라 양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냈다. 청주시의회는 만장일치 찬성, 청원군의회 만장일치 반대, 충북도의회는 총 31명 중 찬성22·반대8·기권1표로 찬성 의견을 수렴했다.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의 통합 의견은 각각 만장일치 찬·반으로 나뉜다. 이를 객관적으로 심판한 곳이 충북도의회다. 그동안 주민 여론조사 결과도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올해 벌써 세 번째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통합의 필요성은 인식됐다. 더욱이 군의회의 반대는 이미 명분을 잃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군의회의 만장일치 반대에 청원군의회를 해산하라는 등의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군의회가 주민의 찬성여론을 무시했다는 것은 주민소환 감이다. 여론수렴이 가장 큰 역할인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의원들은 지난 9일 이달곤 행안부장관과 간담회를 할 때 뚜렷한 반대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 이들이 반대명분으로 가장 많이 제기한 것은 정부의 통합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청주시에서 내놓은 통합 후 지원방안을 청주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청원청주상생발전위·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 같은 사회단체가 향후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키로 했다.

군의회는 그래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여 이번에는 이달곤 행안부장관 등 9개 부처 장관들이 보증을 섰다. 이들은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구속력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청원군에 4개 구청 설치·10년간 총 2523억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반대 핑계·핑계만···
한나라당충북도당과 민주당충북도당은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들이 군의원들의 무조건적 통합반대 생각을 바꾸는데 주력한 점을 감안한다면 백번 양보해서 총 12명의 의원 중 최소 절반 정도는 찬성파로 만들었어야 했다.

군의원들은 남상우 청주시장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한다’와 송태영 한나라당충북도당 위원장의 ‘통합찬성 안하면 공천배제’ 발언으로 화가 나서 통합반대특위를 만들었고, 더 강도 높게 반대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접근 방법에 분명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었다.

군의원들의 반대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세금인상·청원군 소외·혐오시설 설치 등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의 모든 인센티브를 청원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모 인사는 군의원들에 대해 “따로 따로 만나면 통합 찬성인데 합쳐놓으면 반대라서 완벽하게 속았다. 뒤통수 한 번 크게 맞았다”며 “군의원들은 통합반대특위로 자신들을 꽁꽁 묶어 놓고 서로 꼼짝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특위에서 ‘반대’를 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역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 정도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분개했다.

앞으로 행안부가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 의견,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감안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군의회가 이유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올해 통합을 못 할 경우 양 지역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