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인가,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위 소속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이 법안을 내면 국회 상임위원장 명의로 청주시의회·청원군의회·충북도의회에 다시 통합 의견을 묻고 공청회도 해야 한다. 2월 국회는 며칠 남지 않아 안되고, 4월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선거가 코 앞이라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 때 가서는 지방의회 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경우는 국회에서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는 게 홍 의원 말이다. 그는 “이번에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청원군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게 걸린다. 성남·광주·하남은 하남군의회가 무리하게 날치기통과하는 바람에  22일 행정안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 통과됐는데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다만 행안부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안위로 넘어오면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에 대해 찬성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합이 안되면 지방선거 임박해서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시종 의원이 도지사 출마하면서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그 때부터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으나 청원군의회는 대화 자체가 안될 만큼 무조건 통합 반대파들이어서 이번에 안되면 강제통합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여론이다.

그런가하면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주도 입법이 맞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시간적으로 안된다. 각 단계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도 “행정구역에 관한 것은 정부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다. 책임주체가 정부라는 얘기다. 의원이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것은 시간적·절차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통합에 대해 여야간, 지역간 찬·반 분쟁이 있어 의원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의원 입법을 하면 절차가 생략돼 시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는 행안부 의견에 대해 ‘행안부가 할 일’ 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여준 행동처럼 통합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향후 진행과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