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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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왜 반대하나?
  • 김명주 기자
  • 승인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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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외견상이나 실제 내용상 전기공사업계 내부간, 나아가 업계와 한국전력간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전기공사 ‘업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이번 논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쟁점은 한전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신기술의 현장 효용성에 대한 ‘이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결국 신기술이 한전과 개발업체의 주장처럼 실제로 공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업계의 주장처럼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고는 섣부른 판단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한전과 개발업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때 24.8%나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이고 기존 업체들의 주장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은 “현재 대부분의 전기공사 업체들이 특수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활선차량은 1대뿐이고 각 업체마다 4명 정도의 전공이 소속돼 일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3대 이상의 활선차량과 12명의 숙련 전공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렇게 되면 업계가 당장 져야 할 부담은 전국적으로 엄청날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공법을 기준으로 한전에서 정해놓은 보유장비 기준은 활선차량 1대에 4명 가량의 전공이 있으면 되지만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전국의 업체들이 1억 1000만원이나 하는 활선차량을 3대 정도 더 구입해야 하고, 전공도 8명 정도 더 고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기술을 원가절감이라는 명목만 내세워 도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한전에 바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품셈실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마저 수용할 수 없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배전처 권태준 과장은 “꼭 이 공법을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법을 써도 된다. 활선차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업체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문제는 내년부터 어느 공법을 사용하든 전기공사 단가를 현재보다 24.8%나 줄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업체들의 도산은 뻔한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과 전기업체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들은 “신기술이 정말로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차제에 전기공사업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하고 합리적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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