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460일간의 길고도 짧은 여정, 8대 지방의회가 마무리 됐다. 유급제 시행과 함께 출발한 8대 의회는 그만큼 이전이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함께 시작했다. 
▲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장).
그러나 8대 지방의회의 막바지에 수없이 쏟아지는 평가들이 칭찬보다는 아쉬운 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난 4년, 도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아쉬운 활동으로 8대 지방의회가 마무리 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유급제 이후에도 의원 겸직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16개 시도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자료를 내놓은걸 보면 충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개근한 의원은 전체 32명중 4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꼴찌수준인 형편인데 우리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실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의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는지를 의정활동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의정활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정량적 평가에서조차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책임성과 성실성조차 담보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의의 가장 큰 숙제로 남은 전문성강화라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인 항목이다. 그러나 유급제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야만 했다.
2006년부터 4년간 충북도의회 정례회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지방의회가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높기 만한 곳이었다. 의회에 대한 방청권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방청을 하려는 도민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 듯한 태도로 일관해 매 회의참여시마다 회의 자료와 방청좌석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되풀이 해야만 했으니, 지방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일꾼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찾아나가는 모습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느껴야 했다.
새로운 1460일간의 대장정 시작
이번 9대 지방의회는 많은 기존 의원들이 떠나고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채우고 있어 시작에 앞서 많은 기대와 우려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중 많은 도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초선의원들의 서툰 의정활동 문제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8대의회의 현황을 살펴봐도 기존 재선이상의 의원들에 비해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성실성이나 책임성등 기본적인 의회참여태도에서 부터 의안발의건수 및 집행부 견제역할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음을 증명한바 있다.
이와 함께 단체장과 의회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나, 의회내부의 갈등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정당 내부의 정파적 차이가 지방의회로 옮겨온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스스로 의장 선출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이 참여하여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등을 거치는 것을 내용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나선다면 의회 스스로 정파적 한계를 타파하고 도민의 일꾼으로서의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7월 1일이면 새로운 일꾼들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된다.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탄생된 만큼 선거가 끝나면 으레 나오는 “뽑아놓으면 뭐하나” 라는 말이 이번만큼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후보 시절 저마다 다짐했던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가짐들을 잃지 않는 9대 지방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연소 새내기 지방의원의 각오
“의욕 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겠죠”
김영주 충북도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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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최연소 충북도의원 당선자. | ||
김 당선자가 가장 경계하는 말은 ‘젊은 패기로 의회를 개혁하라’라는 주문.
그는 “젊다고 패기만을 믿고 의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하다. 그보다 앞서 의원으로서 스스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다. 자질을 갖추지도 못한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를 개혁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요즘 그가 탐독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의회운영부터 충북 도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자치법규를 다루는 의원이 도정을 이해하지 못해서야 되겠냐는 것.
사실 김 당선자는 젊은이 답게 실무에 능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충북대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 리더십도 쌓았고 민주당충북도당 정책실장을 맡아 말 많고 골치 아픈 정당 사무도 무리없이 처리해 왔다. 선거 시즌에는 선거사무원 보다 더 해박한 실무능력 탓에 여러사람 애를 먹이기도 했단다.
그는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8대 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8대 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 한나라당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9대 의회가 민주당과 초선의원들이 많다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본분을 각인한다면 성숙하고 발전하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경험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편다.
그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히려 원칙에 맞게 제대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9대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해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간다면 부족한 경험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최연소 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