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또한 부재중 전화의 한사람이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선거기간 동안 여당 후보와 달리 야당 후보들은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다짐을 했기에 복지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서는 ‘2010충북사회복지연대’라는 조직을 통해 복지의제들을 개발,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런 결과들이 지방정부 구상에 충분히 반영되어 당선자들이 하고자 하는 복지와 교육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적 지원의 역할이었음에도 때론 ‘선’대기 수준으로 평가 돼 안타깝다.
인수인계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공무원을 뵈었다. 그 분은 다소 답답한 마음으로 필자를 만나고자 했다. 내용인즉, 당선자 공약이 각 부서로 내려오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라 하는데 제목 중심의 공약사항으로 그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또 4년의 통치 철학이 담긴 분야별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체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나 단발적인 사업들로 복지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다.
현재 당선자들의 공약을 놓고 보면 첫째, 그 구체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어떤 지향을 담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예로, ‘맞춤형’복지가 어떤 맞춤인가?
둘째, 단발적이다. 각 분야에 대한 일정한 시기별 욕구흐름을 통해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복지정책 수립이 아쉽다. 예로 들면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태어나서 무덤으로 갈때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사회참여, 재활, 취업, 건강, 여가 등이 시의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당선자의 신분과 향후 취임후 자치단체장의 신분이 되었을 때 각 분야별 로드맵을 설계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는가도 문제이다. 공무원 조직이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건 현실이다.
대안은 있다. 첫째, 현재 충북도의 경우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충북개발연구원에 현행 복지전문인력 1명을 최소 3인으로 확대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하고 유기적으로 공무원 조직과 연계 할 수 있다. 청주시외 기초정부에서도 자체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각 지역별 복지의 대안적 생산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대안세력 성장 방법이다. 지난 월요일 지사 당선자가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 재검토기구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기사는 상당히 기대하는 도정활동의 행보이다. 이와 같이 복지분야 역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각 분야별 민간의 전문인력과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면 충분히 그 대안세력으로서의 경쟁력은 어느 지역보다 앞설 것이다.
현행 각 당선자의 인수위 성격(이하 인수위)의 조직이 보름 정도 되는 활동으로 4년의 로드맵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했다. 마찬가지다.
짧은 인수위에서의 만들어지는 백서가 로드맵은 아니다. 인수위는 향후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취임후 예산편성 시기인 7월~9월까지 3개월 동안 각 분야별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민관협력 기구를 만들어 4년의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로드맵이 만들어 질 것이고, 이 로드맵이 도정의 모세혈관과 같이 촘촘한 복지시스템으로 작동하여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그 어느때 보다 높아 질 것이다. 취임후 3개월의 시간 투자는 당선자의 의지와 투지의 시간으로 변모하는 자치단체장의 위상을 보여 줄 것임을 확신한다. 인수위 활동이후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등 당선자는 반드시 슬기로운 행정으로 지역민들에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 주는 결단을 보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