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단 문턱 낮은데 언론플레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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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단 문턱 낮은데 언론플레이 먼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0.06.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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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 측 ‘정무부지사로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불쾌’
청주공항 활성화 해법 찾기 민선5기 주요 숙제로 남아

이승훈 정무부지사의 공항 민영화 수용 타당성 주장 발언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충청북도 내부는 물론 이시종 당선자 주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도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이 부지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무 인수 과정에서 나온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 건건히 토를 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특히 민선4기 도정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도정을 인수해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 당선자 측으로서는 취임하기도 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시종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대신 규모를 대폭 줄인 정책기획단을 구성한 것에서도 이같은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정책과 인사를 포함한 도정 정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필요이상의 논공행상과 기존 공무원들의 줄대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해 주요 업무와 현안에 국한돼 인수작업을 진행하는 정책기획단으로 대신한 것이다. 이런 당선자 입장에서 공무원의 발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달가울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주공항 민영화를 포함한 활성화 대책이 민선5기 충북도정이 출범과 함께 풀어야 할 주요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시종 당선자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보고.
‘정무부지사 불쾌한 것은 사실’

21일 이승훈 정무부지사의 도정브리핑은 이 당선자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임기를 열흘 남겨둔 상황에서 주요 정책 현안을 주제로 브리핑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더욱이  당선자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당선자 주변 일각에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 공항 활성화와 민영화에 대한 당선자의 의중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영화 수용을 촉구하는 듯한 정무부지사의 발언은  ‘조직적 도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령 정무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고 민선4기의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당선자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 정책기획단이 정무부지사가 방문하지 못할 곳도 아니고 문턱도 낮다. 도청에서는 지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북도로부터 공항 민영화의 타당성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근거 이외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등을 설명들은 바 없다. 한 해 50억원이 넘는 적자공항을 민영화 해야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생각이다. 특히 청주공항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일 뿐 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결코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오히려 퇴임을 앞둔 정무부지사로서 속에 담고 있는 얘기를 꺼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이 당선자는 이 부지사의 발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정무부지사로서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만나 그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선자나 정책기획단은 이 부지사의 기자회견과 내용에 대해 21일 당일까지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해법, 취임 이후로 미뤄질 듯
당선자 측 관계자 “공군 반대로 매각 공고 연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선5기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이시종 당선자의 지사 취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활성화 우선’이나 ‘민영화 반대’ 수준의 대략적인 틀만 확인될 뿐 민영화 반대 이후의 절차나 대정부와의 협의 방향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선자 측 관계자는 “청주공항 민영화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영화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고 이를 공항공사가 수용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취임 이후 여론과 각계의 의견 수렴, 정부와의 협의 방향 등 다각도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군의 반대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공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주공항은 국토해양부와 공군, 한국공항공사간 사용 협정이 체결돼 있다. 따라서 운영권을 매각할 경우 항국공항공사 대신 민간이 협의대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공군 측이 민간과 협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어차피 공항 민영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선5기 충청북도의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포함한 활성화 대책은 이시종 지사 취임 초 풀어야 할 주요 숙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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