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당선 후 ‘충북 지역내 사업만 언급’ 오락가락 헷갈려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창하던 그가 지사 취임 후 찬성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입장 변화를 먼저 알린 것은 충북도 공보관실도, 지역 언론도 아닌 서울의 대다수 언론이었다.
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이시종 4대강 사업 찬성으로 입장 선회’라는 제목을 통해 이 지사가 4대강 사업을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지난 3일 이 지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에게 “충북의 경우 대규모 보 건설이나 준설이 없는 생태하천 개념의 공사”라면서 “남한강과 연결되는 단양호 밑 충주호의 수로개선 사업 등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는 것.
또한 이 지사의 이 같은 뜻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보낸 ‘금강 및 한강 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드러났다고도 보도했다.
이 지사는 의견서를 통해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금강 살리기 사업 5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다만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검증을 완료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지사가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으며 따라서 찬성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게 수도권 언론들의 분석이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해당 지역에 공문을 보내 이달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단체 발끈 강력 비판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은 즉각 이 지사가 제시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공약을 지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대전국토관리청의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내용을 4대강사업공동검증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의하고도 실제 회신공문에는 다른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답변 내용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거쳐 ‘현재 검증과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검증을 완료한 후 추진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하였음에도 정작 회신공문에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 ‘귀 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 등의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협의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찬성을 전제로 하는 듯한 답변을 하게 됐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북도는 이처럼 회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특히 회신 과정에서 업무실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국토관리청의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을 두고 발생한 충북도와 환경단체의 간극은 미호천 작천보 신설문제로 더욱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영화 도 건설방재국장이 “4대강 공동검증위가 문제를 제기하면 수용하겠지만 작천보 사업만큼은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
1962년에 지어져 50여년간 210ha의 농경지에 물을 대고 있는 작천보가 너무 낡아 신설이 필요하며 4대강 사업에 포함될 경우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이 기회에 신설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송 국장은 “기존 보의 15m 하류에 가동식 보를 만들면 장마 때 문을 열어 오염원이나 퇴적토를 내보낼 수 있고 수량확보도 가능하다. 언젠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이번에 국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기존 고정식 보 외에 가동식 보를 신설할 이유가 없고 수위도 높아져 미호종개 서식지와 철새도래지가 파괴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염 처장은 “기존 보와 똑같은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동식 보를 130억원이나 들여 신설할 이유가 없다. 특히 수위가 35㎝ 높아져 미호종개와 철새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지역’에 더 큰 비중
4대강 사업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지사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한편으로 진화에 나섰다. 전국 사업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충북지사로서 충북에 국한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사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후보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사는 공약으로 4대강사업 재검토와 민관학 공동검증단 구성, 미호종개 서식지 보호 등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환경단체와도 4대강 반대 협약을 맺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줄곧 4대강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충북지역에 국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지사의 발언이 환경단체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 자극으로 이어졌고 수도권 보수언론의 앞서가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주변을 비롯한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이를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는 ‘정치’를 앞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도지사가 된 만큼 ‘지역’에 더 큰 무제를 싣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인사는 “(이 지사가)4대강 사업 반대 논리는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낙동강에 편중된 데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사업비만 하더라도 낙동강에만 63%가 몰려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었다. 이런 입장이 도지사 취임 이후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검증단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사업추진을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충북지역에는 대규모 보나 준설이 없음을 강조한 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도내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증할 곳만 60곳 가까이 되고 저수지 둑 쌓기도 연계해 검증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코 4대강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사의 행동과 발언을 접한 도민들은 '오락가락식 화법'이 매우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찬성인가 하면 반대이고, 반대인가 하면 찬성이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접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