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1월 21일. 지난해 8월 BMC가 제안한지 5개월 만이었다.
그동안 도는 미국을 방문,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메디컬시티 사업에 확신이 생겨 공식 발표 까지 이른 것이다.

당초 도는 지난 5월까지 메티컬시티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건설회사, 금융권, 외국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메디컬시티 프로젝트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하다 민선5기를 맞아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됐다.

▲ 오송 메디컬시티사업이 다른 민자유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난항을 겪지 않을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단체장 중심의 사업 결정 과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단계 사업인 메디컬 벤처타운 내 호텔, 오피스텔 등 수익시설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불허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도 관계자는 “BMC는 메디컬 벤처타운 내 수익시설을 통해 2000여억원의 수익을 창출, 2·3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의 불허로 큰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BMC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 사업을 제안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다. 1단계 사업부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수익을 창출할 구조가 크게 약해졌다. 사업 포기에 이같은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수용 너무 섣불렀다?

이같은 분석대로라면 오송 메디컬시티 사업은 벤처타운 내 상업시설 계획의 불허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으로 세계적인 메디컬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무색해진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 대표 Q씨는 “프로젝트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가 얼마나 치밀하게 타당성을 검토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Q씨는 “계획대로 세계 유명 의료기관과 대학이 들어서고 매년 100만명의 미국 의료관광객이 찾는 곳이 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 숨은 위험성도 점검해야 한다. 당장 SPC 구성이 중단되고 수익시설 계획이 불허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지 않는가. 더욱이 자금 조달 계획 등 지난 5월 완성될 예정이었던 마스터플랜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도는 메디컬시티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용역 등 별도의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검증과정 등을 거치는 사이 프로젝트 자체가 노출돼 불가능해지기도 하다. 메디컬시티 또한 기본구상 제안에 의해 미국내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고 그 과정에 확신이 생겨 SPC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표류하는 대형 민자사업들

메디컬시티처럼 민자를 유치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리조트 등을 비롯해 줄잡아 20개가 넘는다.

민자유치 사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청원군의 초정스파텔이 매각이 결정되고도 10년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영동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와인코리아(주)에 출자한 22억5000만원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영동군의 늘머니과일랜드와 보은군의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금융권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경우다.
늘머니과일랜드는 영동읍 매천·산릭리 178만㎡에 민자 2180억원을 포함해 2850억원을 들여 영농기술센터와 농특산물 판매장,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7년 7월 서울 소재 MSC코리아(주)를 주간사로 8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칭 (주)늘머니스위트밸리리조트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급한대로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해 지난해 5월 관광지로 지정받은데 이어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속리산 기슭 396만7000㎡에 골프 또는 스키장 등 휴양.운동시설,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 접객 및 편의시설 등 종합리조트를 조성키로 한 신정지구도 사정이 비슷하다.

2007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남광토건(주) 등의 컨소시엄 (가칭) 허브밸리리조트(주)가 결정됐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지원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비춰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가 경계하는 것은 메디컬시티 사업이 도내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메디컬시티 단일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송 첨복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 사전 검토 불가능한가
공론화 없이 터뜨리기식 추진, 선거용 색안경도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은 ‘사업제안→지자체 수용→관련 기관 MOU체결→SPC설립→사업추진’순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지자체가 사업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제안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도 하거니와 자칫 다른 지자체 등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해도 유사 사업이 없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다.

따라서 사업제안으로 이뤄지는 대형 프로젝트는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제안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 대부분이 정상추진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거나 아예 표류하고 있다.

단체장 치적용 또는 선거용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송 메디컬시티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송 메디컬시티 또한 전임 지사 임기만료 6개월 전에 발표됐다. 발표 시점에 대한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