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채웠지만 지역 시민사회 진영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맘때가 되면 ‘현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나 내부 논의를 진행할 법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조용히 MB정부 중간평가를 생략했다.
이를 두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윤정 사무국장은 “기대할 만 한 게 뭐 있어야죠”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했다.

경제계는 연일 내놓는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푸념을 내뱉고 있고 문화계나 여성계도 관련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 분야는 관련 예산의 감축과 연금보험제도 시행 등으로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방분권정책의 수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기업유치 차질, 산업단지 조성 표류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명박 정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다 강도 높은 대립각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회 4대강사업 검증 특위 촉구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낼 현안은 4대강 사업 반대다. 환경분야에 있어 이들은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 진영의 판단이고 학계 등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를 구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 4대강사업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지난 7월 각계 대표가 참여한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8월에는 111명의 국회의원들이 ’4대강사업 검증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대강 사업 검증 특위 구성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도민행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강사업 검증 특위를 각 정당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국회 특위 구성 관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기조는 9월 정기 국회 뿐 아니라 MB정부 남은 임기 동안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정부 지원 요구

4대강사업 반대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다.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문제는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열악한 재정으로 이를 확보해 조기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예산 보다는 운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무상급식을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해야 한다는 대 전제를 제시하고 있고 반드시 무상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청주시 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핵심인 지원센터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 또한 형식적인 실시 보다 내용과 운영에 비중을 둬 농산물 유통과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를 위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의 대립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부상하기 시작한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또한 시민사회 진영이 주목하는 현안이다.
밀어붙이기 식 언론악법 통과로 시작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사의 수신료부터 인상한다는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 보다 공정방송이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순종언론 길들이기의 완결판이 KBS 수신료 인상이다. 이에 대한 지역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한목소리, 4대강은 글쎄
지자체-시민단체, 사안 따라 협력과 견제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등 야권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쟁점으로 부상한 현안 만큼은 양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좋은 예.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안에 따라 협조와 견제가 되풀이 될 전망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역대 도지사들과 달리 개혁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취임후에는 이들을 초청해 도정 역사상 최초의 공식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렇다고 충북도와 시민단체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여성국 신설과 개방형 직위 전환을 두고 여성계의 비판도 받았다.
앞으로 MB 정부 잔여 임기 동안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찾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