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예산 조사특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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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예산 조사특위 구성해야"
  • 충북인뉴스
  • 승인 2010.1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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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는 시민이 위임한 집행부 감시견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세입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 기획행정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잉여금 예측오류를 시인받기는 했지만 무엇때문에 예측오류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예산편성 원칙상 446억원이나 되는 잉여금 예측오류가 발생한 것은 불가능하지만 청주시는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다른 해에 비해 과도하게 예측해 편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올해 부풀려진 예산편성은 내년도 796억원이나 되는 사상초유의 감소예산 편성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예산감소는 녹색수도 사업을 포함한 교육경비지원예산, 시민 삶의 질과 관련한 문화관련 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사업 등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시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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