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는 과연 필요한가. 최근들어 여기에 회의를 갖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다. 기초·광역의원들이 정당공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현행법이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사실은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다. 지방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도 정당눈치를 봐야 하는 게 더 문제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집중 조사해 밝히는 것이다. 이미 역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특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이번 예산문제는 의원들에게 공이 넘어간 만큼 특위 구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특위 구성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조사해서 나올 게 뭐 있느냐”는 등의 이유를 대며 노골적으로 트집 잡았다. 특위구성을 놓고 표결하던 날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다시 들어와 투표를 하는 촌극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2명의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되자 즉시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 반쪽 특위로 만들고 말았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민선4기 남상우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이유밖에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는 없는 듯하다. 최근 청주시는 2011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곳간이 비어 쩔쩔맸다.

민선4기 때 무리한 SOC사업추진과 선심성 예산편성, 예산1조원 시대 개막을 홍보하기 위한 일 등이 맞물려 부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청주시는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밝혀내겠다고 칼을 빼든 게 민주당 초선의원들이다.

하지만 특정 정당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위구성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이 아직도 청주시의 재정형편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궁금해하고 있는 이상 시의원들은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게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아닌가.

그런가하면 충북도의회에서는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연출돼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모 의원은 주민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인지 당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도의회를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수당인 한나라당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정당간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쟁을 야기시키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것은 상당히 보기 흉하다. 지역주민 누구도 의원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현장이다. 지역주민에게나 의원들에게나 매우 소중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정당공천제 때문에 정당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유권자의 힘을 모르는가. 전임시장을 편들어주기 위해 특위구성을 온 몸으로 막은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신성한 의회에서 자당 주장만 내세우는 모 도의원은 모습은 이런 점에서 정말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