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를 보며 우리가 가야 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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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사고를 보며 우리가 가야 할길
  • 충북인뉴스
  • 승인 2011.04.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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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일 변호사(충주)

일본 동부 해안 지역에, 강진 발생과 함께 쓰나미가 덮치면서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일본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건물 내진 설계 및 지진 발생 시 대피 훈련 등을 통해 많은 경험과 대비를 했지만 이번 대지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제2원전에 지진 영향으로 전력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연료봉이 노출되면서 발생한 수소 폭발로 건물이 파괴 되어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었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1986년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시 남방 130km 지점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에서 발생한 방사능 유출로, 사고 당시 31명이 죽고, 피폭 등의 원인으로 5년 동안 7000여명이 사망, 70여만 명이 치료를 받은 20세기 최대 방사능 사고 이후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방사능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최대 고비였던 13일, 14일 뉴스속보에 귀를 기울이며 이번 일본 원전 사고로 원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실종이 3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은 3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원전의 안전성과 유출된 방사능의 피해 정도와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각 원전 돔에는 2100톤에 이르는 살수탱크와 살수노즐이 설치돼 있어 후쿠시마 원전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가압경수로 방식은 사고가 났을 경우 핵반응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어봉이 원자로 위쪽에 달려 있어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비등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사고의 경우 쓰나미에 의한 침수로 전원 공급이 상실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국내 발전소 전원계통도 설치 위치를 좀 더 높게 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사용 현실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활용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자체가 자동차, 조선, 제철산업 등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대비 전력사용량이 OECD 회원국의 1.7배에 이르고 있고, 전체 전력생산의 약 30%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원자력의 경제성은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원전정책에서도 원전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일본의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재검토 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전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또한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진과 해일로 큰 피해를 입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일본에 원전 사고까지 겹치면서 큰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 또한 유출된 방사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방사능 피해에 대한 정보 및 지식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에도 10여 곳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건립계획까지 보면 향우 20여개 이상의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예정이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벗어난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지진과 쓰나미 피해에 덜 노출된다지만 안전에는 가정이 없이 100%을 생각해야 하며, 인접한 중국의 원전 사고 가능성도 고려해서 사고 발생 시 국민 개인의 대처 능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사고의 원천봉쇄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방사선 피폭과 낙진 등에 대한 방호 대책 등을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일본 원전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라며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원전 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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