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정책연합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이시종 지사와 환경단체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지사에 대한 신뢰 철회를 선언했다.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4대강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합의 노력이 이 지사 취임 9개월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와 환경단체와의 갈등에 대한 조정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진영 모두 갈등 당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 지사와 환경단체를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소위 지역의 큰 인물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충북도와 환경단체의 갈등이 보은 궁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충북생명평화회의가 이 지사에 대한 신뢰 철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6.2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도지사 후보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0 충북유권자 희망연대는 정책연합을 맺었다. 거버넌스체계 구축,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 등 10대 핵심 정책과 별도로 세종시 원안추진, 무상급식,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안사업 추진을 3대 공동행동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과 무상급식은 이시종 후보 뿐 아니라 정우택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강사업 재검토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 합의대로 4대강사업을 재검토할 공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도내에서 진행되던 379개 4대강 관련 사업중 54개 주요사업의 검증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를 조직해 이중 미호천 작천보 이설과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반대를 주장했다. 작천보는 철새도래지로서의 환경파괴와 백곡저수지는 희귀종인 미호종개 보존 필요성을 강조한 것. 하지만 충북도가 작천보 강행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검증 대상 사업중 상징적으로 작천보와 백곡저수지에 힘을 모았다. 충북도와 비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작천보는 현재의 높이를 유지한 채 설치하는 대신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는 백지화 하자는 얘기까지 오갔다. 하지만 도는 진천군이 백곡저수지 둑높이기를 찬성한다는 이유로 둑 높이를 2m에서 1.5m로 조정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매몰지·대청호 유람선 등도 갈등 요인

환경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 검증위 발표에 반발해 장외집회와 민주당충북도당 점거농성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은 궁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충북도청 방문 직후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생명평화회의는 궁저수지 문제가 부상하면서 백곡저수지와 더불어 둑높이기 반대 싸움에 집중했고 150만배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충북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생명평화회의는 성낙현 목사와 진옥경 전 교육위원 등 단식농성 참가자들이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를 2m에서 1.5m로 낮춘다는 충북도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궁저수지도 당초계획과 같이 13m에서 4.6m로 변경하자는 것.

하지만 충북도가 보은군이 궁저수지 둑높이기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이시종 지사에 대한 신뢰 철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사와 환경단체의 간극은 4대강 사업 뿐 아니라 잇따라 부상할 환경문제를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단체가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 매몰지 침출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대청호에 추진중인 유람선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문의 지역 주민들이 대청댐과 청남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차원의 댐주변 지역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숙원사업 차원의 유람선 운행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은 법적으로도 풀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얽힌 매듭 풀 사람 아무도 없나
이 지사-시민단체 지도자 만났지만 중재 실패

지역 정치권과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이 지사와 환경단체간의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를 구성했고 NGO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방선거당시 맺었던 정책협약 상당수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이중에도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신뢰 철회’ 선언까지 나온 데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실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4대강사업의 주요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이 정도의 문제는 지역인사들이 나서 충분히 해결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사와 환경단체에 모두 영향력을 발휘해 중재를 이끌만한 지역의 인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생명평화회의가 이 지사 신뢰 철회 선언을 하기 며칠 전 이 지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만났다. 이 자리에는 강태재, 신영희, 노영우, 김병우, 이두영 씨 등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노영민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궁저수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은군이 궁저수지 사업 강행 입장을 전해왔고 시기적으로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라는 약속을 저버린 이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 지사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