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 저수지 문제는 둑 높이기 과정상의 타당성 결여로 전국적인 비난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시종 충북지사의 지시로 가동됐던 충북 4대강 공동검증위원회에서 4.6m 정도 높이는 원안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낸 데 이어, 충북도 역시 내부적으로 4.6m를 높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을 저질렀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농어촌공사와 도청 농산지원과의 반대를 빌미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말 느닷없이 13m를 높이는 공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도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민단체들과 약속 이행 도장까지 찍었으면서도, 이처럼 명백한 문제가 있는 궁 저수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지난 4개월 동안 궁저수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대표가 음독을 하고,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거리 행진, 기자회견, 삭발, 단식 등 반대가 빗발치자, 이 지사는 이달 초 “보은 군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4월7일까지 정상혁 보은군수의 뜻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4월12일, 궁 저수지 사업 저지 대책위원들과 환경단체 관계자가 보은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 군수는, “도지사가 보낸 공문에는 사업 과정과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만이 담겨 있는 등 사실상 뻔한 답변을 강요하고 있어, 어쩔 수없이 도에 뜻에 맞춘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금 보은읍에서는 궁 저수지 둑이 이처럼 높아지면 보청수계 주변 주민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여론이 일어, 보름만에 3000명이 사업 반대 서명을 했다. 정 군수가 도나 정부의 뜻처럼 13m 증고안에 동조한다면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도지사와 군수 사이에 오고 간 공문 두 장에 주민들의 생사 문제를 맡길 수없다. 도지사와 보은군수는 낭비적인 책임 떠넘기기를 바로 멈추고, 예산과 절차를 마련해 이해 당사자인 보청 수계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