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최악의 과학벨트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과학벨트 1차 후보지 10곳 중 세종시를 제외함으로서 분산배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선정한 과학벨트 후보지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와 포항, 창원, 천안, 청원 등이 포함됐으며 세종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지난해 1월 세종시가 과학벨트 최적지라는 정부의 분석 결과 모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이 대통령의 신년방송좌담에서 한 “과학벨트를 백지상태에서 검토 하겠다"던 발언이 현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1차로 선정된 10곳의 후보지를 놓고 보면 과학벨트는 더 이상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도,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입지를 선정해 집적화 효과를 거둬야 하는 국책사업도 아닌 것이다.

과학벨트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백지화에 따라 대구·경북이 유치에 나섰고 호남까지 가세하면서 이리저리 찢기는 만신창이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로 나뉘어 조성된다. 거점지구에는 과학벨트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고 이와 연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사업화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각종 콘텐츠가 거점지구에 조성된다.

지금까지 충북을 비롯한 대전·충남 충청권 3개 지역은 거점지구로 세종시, 기능지구로 대덕특구와 오송·오창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대덕특구와 함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오창의 IT와 생명과학산업이 최적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1차 후보지에 세종시가 제외됨으로서 이같은 청사진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0곳의 1차 후보지를 보면 정부가 과학벨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시너지효과를 위한 집적화라는 취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오송·오창을 기능지구로 한다면 천안 정도가 거점지구가 될 텐데 세종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충청권을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충북도당 관계자도 “기능지구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업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1차 후보지 10곳중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오송과 오창, 대덕을 잇는 충청권이 최적지라는 사실은 1년 전 정부도 인정했다. 과학벨트위원회의 후보지 선정에는 한마디로 ‘과학’이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1년간 분산배치 치밀하게 준비?

‘세종시 수정안 실패→대구·경북 등 과학벨트 유치운동 개시→입지 명시하지 않은 채 과학벨트특별법 강행처리→청와대 비서관 과학벨트 공모 발언→MB 백지상태 검토 발언→동남권 신공항사업 백지화→과학벨트위원회 후보지 10곳서 세종시 제외’

지난해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표면화된 주요 사안들이다.

지난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영남권은 과학벨트를 요구했고 충청권 입지 공약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과학벨트를 대구·경북에 몰아주거나 첨복단지처럼 쪼개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경제도시로 격하하는 대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과학벨트였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하면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주기가 아까워졌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민심이 등을 돌린 충청권 대신 과학벨트를 영남에 줘서 표밭관리라도 하자’는 것이 음모론의 시나리오였다.

입지 명시가 빠진 과학벨트법이나 청와대 비서관과 대통령의 발언도 이같은 시나리오의 일부이고 여기에 충청권의 여론을 떠보겠다는 이중포석이었다는 것. 이같은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사업도 과감히 백지화할 수 있었으며 10곳 후보지에 세종시를 제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MB가 고향인 영남에 마지막 선물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세종시를 후보지에 제외함으로서 이미 가속기가 들어서 있는 포항을 부각하고 있다. 세종시와 대덕·오송·오창을 잇는 최적의 벨트를 아예 배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다문 정부, 일석이조 효과 노리나
과학벨트 대구·경북 몰아주기+충청권 분열 조장

정부는 과학벨트위원회의 1차 후보지 선정이 완료됐음에도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피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언론을 통해 정보를 흘리며 여론 떠보기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언론이 10곳의 후보지나 세종시 제외 사실을 두고도 단정 짓지 않고 ‘알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인 후보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대구·경북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한편으로는 세종시를 제외해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를 깨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과학벨트대책위 관계자는 “세종시에 이어서 과학벨트 현안에 대해 충청권 3개 시도간에 공조하고 협력해왔던 지역동맹을 파괴하고 균열을 내고자하는 정치적인 배경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학벨트 최종입지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역 즉, 대선시기의 공약과 지난해 1월 정부가 최적지로 발표한 세종시로 확정되어야 함은 상식이며 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