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의석수 확대 주장은 충청권이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영민 의원(민주·청주흥덕을)은 “충청권이 영·호남에 비해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 국회의원 수에서도 홀대를 당하고 있다. 지역구를 조정해 도내 의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충청이 20만9000명인데 비해 영남은 18만6000명, 호남은 16만명에 불과하다. 광역시 끼리 비교해도 대전은 24만9000명, 대구는 20만4000명, 광주는 18만4000명이다. 광역단체 또한 전남과 전북이 각각 14만3000명과 16만명인데 반해 충북은 18만8000명으로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전체 지역구 인구 평균을 기준으로 50%가 넘거나 미달하면 선거구 조정대상이 된다.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는 20만 6186명. 이보다 50%를 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30만9279명과 10만3093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상한선을 넘으면 분할 대상, 하한선에 못 미치면 통합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도내 지역구는 분할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만큼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인구와 주민들의 생활권을 감안하면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중부4군과 청주권 정도다. 제천·단양은 17만여명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고 남부3군 또한 14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중부4군은 22만4000명으로 이중 음성이 9만1000명이다. 중부4군을 2개군씩 분리할 경우 음성과 짝을 이루지 못하는 2곳은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 군 경계를 무시하고 인구에 맞춰 나누는 것은 농촌지역 특성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역구 분할 대상은 청주권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 4월말 현재 청주 상당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5만명, 흥덕갑과 흥덕을은 각각 21만여명이다. 청주 상당이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약 6만여명이 부족하지만 근접한 조건을 갖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흥덕구 일부 지역을 청주 상당선거구에 편입시킨다면 분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편입대상 지역은 분평동과 산남동이 유력하다. 두 동의 인구는 6만7000명으로 흥덕갑 선거구에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상당구 분구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상당·흥덕구가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라는 점, 여기에 흥덕도 비슷한 방법으로 갑과 을로 분구된 만큼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흥덕갑과 을 선거구가 상당로를 경계로 나뉘어졌지만 흥덕을의 부족한 인구를 맞추기 위해 가경과 강서, 복대동을 편입시켰던 것.

국회일정·게리맨더링 비판 걸림돌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도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만큼 국회와 정부에 대한 충북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대 총선이 내년 4월로 1년도 남지 않았고 출마가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겹쳐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청주상당 선거구가 갑과 을로 분할돼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 해 안에 결정돼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특히 분구가 거론되는 청주상당은 현역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정우택 전 지사가 맞붙을 가능성이 커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역구 일부를 내 줘야 하는 흥덕갑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과 국회의석 늘리기에 대한 비판적 국민감정도 부담거리다.
실제 홍 부의장이나 정 전지사 주변에서는 분구를 크게 환영하는 반면 오제세 의원 측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부의장 측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됐던 의석이 늘어난다는 것은 충북의 힘이 세진다는 뜻이므로 환영할 일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의석수 확대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반면 흥덕갑 선거구 주민들은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국민감정도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구 지키기·쪼개기 전국 곳곳 몸살
수도권은 분구 추진, 영호남은 지키기 안간힘

충북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기준을 넘는 곳은 분할을 위해, 미달되는 곳은 통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은 분구가 논의되고 있다. 용인기흥과 파주, 원주, 이천·여주, 용인수지, 천안을이 인구 상한선을 넘었거나 근접해 있다.

반면 통합 대상 선거구는 영호남에 집중돼 있다. 남해·하동 선거구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감소했고 여수갑과 여수을, 부산 남갑과 부산 남을도 30만 이하로 줄어 통합대상이 됐다. 호남의 광주 서구 인구도 30만3000명으로 인구 상한선에 6000여명 부족해 갑과을 선거구  통합 위기에 놓였고 익산갑과 을도 2000명 부족해 통합대상이 됐다.

노영민 의원 측 관계자는 “인구 기준에 미달해 통합 대상이 된 지역 9곳 모두 영호남이다.  이 지역이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았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해 거기에 이름 게리(Gerry)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불렀다. 이후 이같이 선거구를 재구획하는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