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최근 학교운영에 학생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 인권 선포식을 갖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시각을 제고(提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주민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교시 수업''방과후 학습''강제 자율학습'으로 통하는 충북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학생 '휴식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청주교육대학교 원격화상강의실에서 학생 휴식권을 강조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시안을 바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충북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교육감 교육활동 객관화 하는데 필요"
홍성학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이날 발제에 나선 홍성학(주성대 교수)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줄 세우기 교육으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계 현실을 지적하면서 충북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한 3가지 의미를 전했다. 충북도 역시 '일류 대학''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소위 '대학입시·경쟁위주'의 교육이 일반화되어 다양한 학생들의 존재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양성을 소홀히 하는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지만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은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지침을 발하는 방법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할 수 없다. 교육감 역시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권한 제한의 규범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학생인권을 확인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교칙(생활규정)도 조례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의 교육활동을 객관화 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학생 인권이 교문 앞에만 가면 멈춰 선다는 웃지 못 할 말이 있는데 이제 교문 앞에서 멈춰서야 할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다"고 꼬집었다.

<발제>"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이 필요"
변춘희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간사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춘희(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간사)서울 어린이책시민연대 강사팀장은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며 "그래서 주민발의로 함께 만들어 가야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살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면직 공장 규제법'이 지난 1919년 영국의회를 통과했을 때에 일자리가 필요했던 아이들과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고용주에게 만 맡겨 놓았다면 관련법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내 삶의 영향을 끼치는 일엔 당사자인 학생에게 발언권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순 교사와 학생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민발의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지방의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고유한 인권 보호…'대립각' 어불성설"

이광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이광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고유한 인권을 보호해 주자는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인권과 교육권을 대립각을 세우도록 하는 것을 보니 충북교육청이 정치를 참 잘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연 시키는 것은 현재 교육계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관련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 조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보수 교단과 보수 교육감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줄 세우기(폭식학습) 교육을 바꿔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자율학습 선택권이 보장되는 쪽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0교시 수업''방과 후 학습''야간자율학습' 등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토론자>"교사의 끊임없는 자기고백이 앞당겨"
이혁규 충북참여연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청주교대 교수)충북참여연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성장기에 맞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며 "18살에 사랑을 나눈 이몽룡과 성춘향이 있지 않냐. 당시 시대를 100%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장기의 변화는 유아기-학생기-성인기-노년기 4단계 구조가 되었다. 학생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지 못한다. 인간으로서 존재인 학생이 학교를 삶의 공간으로 생각해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되는데 (보수 교단이)대립각을 세우고 혼란을 주는 것은 교사들의 끊임없는 자기고백이 있을 때에 오해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내 기준에 맞추는 생각부터 버려야"
박옥주 원봉초 교사

박옥주 원봉초 교사는 "교직 5년 만에 체벌 경험이 있다"며 "아동권리조약 연구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 된 것을 알았다. 내 기준에 맞추다 보니 체벌이 필요했고 내 스스로를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6개월간은 손이 떨려 혼났다"며 "교사를 놀리는 학생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1년을 노력해서야 체벌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인권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아이들은 준비돼 있다. 학급규칙부터 아이들과 만들어 보고 교사가 변화의 기회 줘야 한다. 최종책임은 교사의 몫이다. 우리 교사들이 자기고백에 나서면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자>"교육의 도시 다양한 실험 아쉬워"
권은숙 학부모 대표

권은숙(충북여성장애인차별연대 사무처장) 학부모 대표는 "학생인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처럼 탄탄한지 몰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실효성 보완하자는 작은 실천의 자리인 줄 새삼 알았다. 그런데 보수 언론이 왜 이렇게 날 뛰고 있는지 이

유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육의 도시 청주, 나아가 충북이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부족한 것이 끝내 아쉽다. 늦었지만 이렇게 주민발의에 의해 뭔가 제정해 보려는 공청회가 열려 다행이다. 앞으로 교사는 성적만으로 뽑지 말고 아이 성장을 돕는 교사를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등이 새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