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에서 각종 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협정, 조약의 날치기는 1905년 을사5적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조약’ 말고는 없었단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어이 제2의 ‘을사늑약’을 만들고 나라 주권을 팔아먹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겠다는 것인가?
한미 FTA는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아 체결하면 왜 안되는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기본적으로 국내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우리나라 국내법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미 FTA는 문화,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를 결코 부강하게 하지 않는다. 사회양극화를 더 심하게 할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을 아예 말살시켜 버린다. 우리나라가 WTO협정을 맺으면서 그래도 일부분 농업을 보호하겠다고 적용한 조치 조차 한미 FTA는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살려면 국내경기가 활발해져야 한다. 곧 내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막혀있는 개성공단은 이러한 차원에서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작품인 것이다. 이 개성공단 역시 한미 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역시 한미 FTA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
한미FTA는 처리가 급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한미FTA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예의’ 운운하면서 이번 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면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한국 협상대표가 미국 쪽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 관리들과 죽도록 싸웠다’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구나’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뿐이다.
또한 이달초 김효재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미FTA 처리 독려 편지를 보내면서 색깔론을 내세워 말썽이 되었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ISD를 지적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난데없이 북한을 끌어들여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5대양 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FTA반대론자들을 교묘하게 졸지에 친북주의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케케묵을 색깔론을 들고나올 정도로 정부는 한미FTA 처리에 대해 구태의연하고 막가파식인 것이다.
한미 FTA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 하고 있다. 지금 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한미FTA 국회 날치기 처리는 무효이다. 나라의 국익을 따지는 조약을 이렇게 기습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인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