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전용산업단지 조성계획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전용산단 2~3곳을 시범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탈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알선 등을 주선해주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주녹색패션산단은 의류·섬유 단지, 예산 신소재산단은 금속가공주물, 포천 신평산단은 염색 단지로 각각 조성되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 1~3월 사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중에 시범단지 지정 후 탈북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으로 단지 준공과 기업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 전용산단에 진입도로와 용·폐수처리장 건설비 전액 국비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임대주택 및 편의시설을 건설해 직주근접형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탈북민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 분양가를 20~30% 가량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통일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산단고용촉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탈북자를 연결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탈북자를 고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총 32개 업체로 올해 15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탈북민 정착 지원에 나선 것은 탈북민수가 2만 2600명이 넘어서는 등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8년 947명이던 탈북민의 국내 입국자수는 2004년 1894명으로 2배 가량 늘었고, 2006년 2018명으로 2000명을 돌파한 뒤 2010년 2376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000여 명 일자리 창출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산단 조성 등은 앞으로 탈북민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고,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촉진과 주거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탈북민 전용산단 중 규모가 큰 산단의 전체 고용 규모가 4000여명으로 한 곳에서만 탈북민에게 4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탈북자들의 경제활동(2010년 말 기준) 참가율은 42.6%, 고용률은 38.7%로 일반 국민의 70% 수준이다. 탈북자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지난 2009년 12월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에서 첫 삽을 뜬 충주녹색패션산단은 지난해부터 단지 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면서 지난해 11월 승인되기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는 각종 루머가 무성했다.

사업주체인 ㈜MIK(대표 최치림)는 최근 새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본격적인 산단 조성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충주녹색패션산단은 능암리 20만 182㎡ 부지에 산업용지 6만 3402㎡와 판매 및 주거용지 3만 5289㎡ 등을 조성, 패션과 섬유 관련 업종(가죽, 모피류, 액세서리, 가방, 신발 제조업 등)의 제조업체를 유치하게 된다.

충주패션산단은 3500~4000명의 고용계획 가운데 1500여명 정도를 탈북민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MIK 관계자는 “단지가 조성돼 공장이 가동되면 3500~4000명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충주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1200명 정도”라며 “탈북자와 다문화가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공장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며 “탈북자들이 정주하면 충주인구도 대폭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녹색패션산단에는 탈북자를 위한 아파트 375가구가 설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