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불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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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불허한다고?'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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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노대통령 오락가락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불가 발언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은 10일 "민생정책을 책임지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을 한낱 장삿꾼으로 바라보며,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개발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 조장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래전부터 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공사는 집장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 실례로 경기 용인동백지구에서 토공 1961억원, 주공 686억원, 한국토지신탁 1660억원, 경기지방공사 325억원 등 공기업이 총 4600억원 정도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는 17대 총선에서 5개 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이고, 국민들의 90%가 찬성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노대통령의 발언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2002년 평균 822만원에서 2004년 평균 1332만원으로 62%나 폭등한 만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한편 택지공급가 공개,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공급체계 개선 및 후분양제 즉각 도입 등을 토대로 입법운동과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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