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 대표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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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 대표는 누구인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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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다. 이 단체에는 최교수를 정점으로 전국대학 교수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는 서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여기에는 ‘국토불균형 때문에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수도가 비대해지면 또 수도를 이전할 겁니까?’ ‘수도이전해서 잘 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없다면 안하는 것이 최선 아닐까요?’ 라는 비아냥투의 글들이 실려있다.

그러나 최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01년 8월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주최로 열린 ‘21세기 대전개발 방안과 위상제고’ 세미나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수도 건설의 재평가와 대전위상 정립’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권에 신수도가 입지할 것을 전제로 청주국제공항,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더하여 유성에 국립현충원, 계룡산 신도안 일대에 3군통합사령부로서 계룡대를 건설하였다. 이미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였고, 충남대학교를 이전해 유성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했다. 그러나 정작 신수도 계획은 둔산 신시가지에 정부대전청사 건설로 변형되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교수는 “서울의 인구가 700만을 넘어서고 수도권에로의 인구와 산업집중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을 결심한 것 같다” “수도권 일극집중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모든 것은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신중앙집권주의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신수도 건설은 77년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이란 국가계획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발표됐다. 안보적 차원에서의 신수도 건설의 논리는 약해졌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는 아직도 강한 국민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오랜 준비기간과 엄청난 국력을 쏟아야 되는 신수도 건설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남아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매우 강조했다.

하지만 약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이름으로 ‘국토불균형 때문에 수도가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수도가 비대해지면 또 이전할 거냐’며 당시의 발언을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곡학아세’의 전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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