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에 어떤 국가기관 내려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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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에 어떤 국가기관 내려오나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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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법 사법부 주요기관 85개 이전 발표
청와대 국회 대법원도 포함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어떤 국가기관이 내려오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지난 8일 이전 검토대상에 올랐던 143개 국가기관 중 85개를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전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11개, 독립기관 2개,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등이다.

정부는 추진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 승인이 나는 대로 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전기관에는 헌법기관 외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포함됐고 국무총리 직속기관 중에는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들어가 있다. 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국무위원급 18개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전대상 인원은 총 2만3614명으로 알려졌고 추진위는 이 날 청사건립비와 이사 경비를 포함해 3조4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행정부만이 아니고 입법 사법부 등 중요한 기관을 모두 망라해 옮긴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의 한 신문은 이에 대해 ‘사실상 천도(遷都)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이전 비용이 여당이 주장하는 4조원보다 훨씬 많은 4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이 많은 판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이전 계획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충북도민들도 주요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환영의사를 나타내며 일정대로 추진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편 추진위는 이 달 20일경 복수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고 8월중 최종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7년에 신행정수도를 착공하며 2009년 공공기관 200개를 시작으로 이전하고 2012년에는 행정부 이전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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