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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청사 국비예산 확보 ‘도로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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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청사 국비예산 확보 ‘도로아미타불’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1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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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예결위 설계비 10억원 삭제한채 수정안 제출
지역 여권 “본 예산 아닌 ‘우회 지원’ 특별교부세 기대”
“통합 청주시를 충북 발전의 옥동자로 만들 것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대통령 당선이후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서도 “청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옥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집 마련’이 여의치 않게 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청주시청사 건립 국비예산이 끝내 무산됐다.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청주시청사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삭제한채 본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예결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자체 청사 건립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통합 청주시는 본청과 4개 구청으로 조직됐다. 통합시청사는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새로 지을 2개 구청사는 지방비로 건립한다. 현재 청주시청은 1965년 준공돼 50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물이다. 그나마 부족했던 공간이 청원군과 통합되면서 접입가경의 상태가 됐다. 총 39개과 중 21개를 제외한 18개과가 주변의 5개 민간 건물에 분산돼 있다. '여섯지붕 한가족'의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합청사를 짓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 공약 불구 기재부 반대

하지만 시비를 들여 본청사를 짓기는 역부족이다.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에 들어설 상당구청사와 청주시 강내면 사인리에 신축될 흥덕구청사 사업비만 1천억원이다.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본청사 총 사업비 2312억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주시가 요청한 국비가 1560억원, 전체 사업비의 67%다. 우선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210억원이다. 이 중 시비로 200억원을 조달하고, 국비요청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일단 물꼬를 튼뒤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주시가 요구한 국비 10억원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지역 여론을 불지피고 정관계에서 팔을 걷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0억원을 살려 놓았다. 최종적으로 예결위 예산안심사 소위(계수조정소위)의 증액 예산 심사 통과가 관건이었다. 아쉽게도 계수조정소위에 충북 출신 의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의 '선례 고수' 방패를 무력화시킬 창이 없었던 것이다.

일부 지역언론의 장밋빛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시장은 ‘신중론’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4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답변이 석연치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총리는 “통합 청주시에 정부가 지원할 3000억원의 교부세를 (시청사 건립에)활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재부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우회 지원’ 발언

지난달 18일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접 지원이 안 되면 우회적인 지원 방안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회 지원이란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런 정부 고위층의 분위기를 내세워 국회 통과가 좌절된 여당측은 나름의 희망론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사 건립비로 정식 예산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경제부총리의 ‘우회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 선거 공약이 무산된 마당에 부총리의 말을 믿어보자는 ‘한가로운’ 얘기로 들린다.

정부는 통합 청주시에 4년 동안 250억원씩 100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또한 이 교부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 지역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시청사 건립비용으로 큰 몫을 떼야할 형편이니 청주시도 난감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기본설계비 10억원이 확정되면 2017년 공사 시작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수위 우려

청주시청사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 국비 반영이 무산됨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지난달 27일 청주시청사 건립, 청주공항활주로 연장,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충북지역 SOC 현안사업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충북지역 대선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며 “이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박 대통령 역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날라갔지만 중부고속도로 남이JCT∼호법JCT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20억원,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 20억원 확보가 남아있다. 다른 2개 사업비까지 좌절된다면 지역 여론악화에 따라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집단반발이 불파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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