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의회 밀어붙이기 행정, 비난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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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의회 밀어붙이기 행정, 비난받을 것"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05.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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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예정 속 충북참여연대 비판 기자회견 개최

청주시 CI 작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20일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CI 본회의 상정은 의회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교체비용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장이 나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제하고 “의장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같은 새누리당인 이승훈 시장을 돕기 위해 직권상정 하겠다고 한다. 또는 의원 1/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나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 억지춘양식으로 상정하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통합청주시 1주년을 앞두고 상징물마저 일방통행으로 밀고 나간다면 청주시와 의회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시민 공청회 없이 진행된 용역과정을 문제삼은 충북참여연대는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거기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절차를 거치고 시민들이 동의하는 CI를 다시 선정하라”고 주장했다.

강태재 상임고문은 “통합을 기해 새로운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CI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배경이 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오는 7월 1일 통합1주년 기념 때 새 CI 선포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나 누구를 위한 선포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1/3 이상 의원들이 서명해 본회의에 올린 뒤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1/3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20일 집행부가 올린 6억여원의 CI 교체비용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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