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상공인의 숙원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설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분리된 독립 상의를 추진 중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이하 제천단양상의) 추진협의회(회장 김현성·55)’는 독립 상의를 위한 정지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해 이르면 20일 이내에 허가 관청인 충북도에 설립 인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단양상의 추진위는 이미 설립 승인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 철도 물류, 한방 바이오 중심인 제천·단양은 충주와 산업 구조가 다르고 경제적 연계성도 약하다”고 분석한 뒤 “이에 대한 지역 상공인의 공감대가 오래 전부터 폭넓게 형성됐고 더 이상 상의의 분리 독립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라며 독립 상의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설령 법률적 요건 미비 등으로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설립 승인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상의의 분리독립이 이뤄질 때까지 행정 절차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기존 상의에서 일부 권역이 분할 설립을 하기 이해서는 기존 상의의 의원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충주상의의 내부 분위기를 볼 때 제천·단양 상의의 분리 독립이 무난히 의결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과거 음성과 진천상의가 각각 충주, 청주상의에서 독립할 때는 이 같은 의원총회 의결 조항이 없었음에도 상의 내부에서는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김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에 관한 현행 법조항은 지난 2010년에 신설됐다”며 “상공회의소가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들의 유일한 권익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분할 설립 규정은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법 상의 설립 요건은 반기별 매출 25억 원이 넘는 당연 회원이 50인 이상인데 추진위 소속 회원 중에는 연매출 50억 원 이상 기업이 80곳에 달하고, 또 임의 회원에 해당하는 50억 원 미만 기업도 70개”라며 제천단양상의 설립 여건이 무르익었음을 강조했다.
“충주와 산업구조·경제 연계성 약해”
이처럼 제천·단양 지역 상공인들이 독자적 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충주상의가 충주 일변도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는 피해의식에 있다는 분석이다.
시멘트 업체들을 비롯한 제천·단양 지역 기업들이 그동안 충주상의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그에 걸맞는 대우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인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충주상의에 납부하던 회비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제천단양상의 설립에 힘을 보태고 나서 충주상의와 충북도의 향후 대응에 지역 상공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상의의 분리 독립에 가장 적극으로 나서고 있는 쪽은 이근규 제천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제천·단양 상공인의 숙원인 상공회의소 분리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이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역 기관장의 모임인 내토회의도 회원 50여 명이 서명한 결의문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충주상의에 보냈다.
이어 단양 기관·단체장들과 단양군의회도 충북도 등 관련 기관에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상의 분리 독립을 위한 상의 안팎의 공조 체계도 더욱 공고화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충주 상의가 분할 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며 상의 분리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