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옥산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협의체 결정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한전 등 사업 관계자들은 협의체 결정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한전은 협의체 결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책임지는 사람없고 원론적 답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산자부와 충북도, 한전, 갈등해소센터에도 공문으로 보낼 계획이다.” 청주시 공무원의 설명이다.

“협의체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때에도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중재를 맡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의 설명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전 중부건설처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들의 말을 정리하자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 중부건설처 관계자는 “협의체가 결정한 옥산면 경유안에 대한 측량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다. 측량을 통해 편입토지가 확정되면 내년 2·3월에는 청주시에 공람공고를 의뢰하고, 절차를 밟아 산자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사이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민들은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주민 곽기영(71·동림리) 씨는 “11월 초 주민간담회가 열렸을 때도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5차 협의체 회의에도 참관해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우리 동네 앞으로 송전선로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래놓고 항의하면 결정된 게 없다며 외려 왜 난리냐고 한다. 그래놓고 한편에서는 측량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앞 에 송전탑이 들어설 게 뻔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결정된 게 없다고만 한다”고 답답해 했다.

목마른 청주시가 해법 찾아야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설치 논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주시는 제2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그래서 한전 측에 전력 공급을 요청했고, 한전은 옥산면 장동리에 설치된 15만4000볼트 송전선을 따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지역은 청주시와 세종시의 경계지역으로 청주시를 경유하는 방법과 세종시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협의체는 여러 이유를 들어 옥산면 경유안을 선택했고,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협의체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되, 거주민이 많은 동림산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송전선로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체 한 관계자는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추가 전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쪽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청주시는 전력 공급을 요청한 측이기 때문에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전력 공급이 꼭 필요하다면 세종시를 경유하든, 옥산면을 경유하든 반드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방법은 옥산면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세종시를 경유하는 경과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청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요구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옥산면 해당지역인 장동리와 동림리 마을 주민 17명이 청주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경제투자국장과 면담하고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하지만 이후 청주시는 이들의 의견을 산자부 등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민들로 구성된 ‘동림산 금성마을 송전선로 반대위원회’는 6일 정부기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취재진에게 작성한 진정서를 내밀었다. 진정서에는 협의체가 거짓으로 주민들을 기만했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주민들은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도 우리의 제안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