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청주시가 최악의 평가가 나오자 이틀 뒤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청주시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전국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국민‧소속 직원‧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른 점수를 종합해 10점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이번 평가를 통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도내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가 공개됐다. 그 결과 도내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7곳이 지난해보다 청렴도 지수가 오른 반면 나머지 7곳은 지난해보다 청렴도 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군과 진천군은 기초차지단체(군)에서 1등급에 오르며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도를 과시했다. 특히 증평군과 진천군은 각각 8.30점과 8.28점을 기록하며 비슷한 규모의 8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1·2위를 차지했다. 증평군은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0.36점이나 크게 오른 평가를 받아, 군민 등 민원인들에게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최하위, 개선되지 않는 청렴도

반면 청주시(7.14)와 충주시(7.30)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10위와 9위를 차지했고, 각각 지난해보다 0.39점과 0.27점이 떨어졌다. 특히 청주시는 1위인 증평군과 1.16점이라는 큰 점수차를 보이며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 논산·천안만 간신히 제치고 68위에 오르는 망신을 당했다.

올해 크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수년간 청주시의 청렴도는 평균이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종합청렴도 7.53점을 받아 48위에 그쳤다.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받은 이승훈 시장은 9일 5급이상 전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결과가 미흡하고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계약상대방이나 민원인들의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7.37)를 받은 반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무조정실·행안부·경찰 등 외부기관에 적발된 부패공무원이 많았다는 게 청렴도지수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청주시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청주시를 움직이는 동력의 한 축이 유능한 인재와 성실한 노력이라면 다른 한 축은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와 한 점 부끄럼 없는 청백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주시 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각종 청렴시책들은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 “청주시정이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청렴도에서도 으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을 간절히 당부했지만 영이 서지 않는 모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에도 이 시장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전직원에게 흔들림없는 업무추진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부패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잇따르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2013년에는 7.08점을 받으며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5등급)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세청, 양평군 이어 적발 건수 3위

이후 청주시는 전 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급자 연대책임, 비리 관련자 병살제 도입,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올해 권익위 청렴도지수가 7.30으로 감소한 배경을 두고 두가지로 원인을 파악했다. 하나는 지난 1년간 외부 감사 등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11건으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11건의 부패건수는 국세청(16건), 양평군(14건)에 이어 기관별 부패적발건수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부패공무원 적발에 따른 감점이 0.5점 반영돼 전체 점수를 크게 낮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승진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상생협약에 따라 청원군과 청주시 출신 공무원에 대해 이원적으로 승진체제를 운영하다보니 불만이 나온다. 이런 내부적인 불만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낮은 점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외부청렴도는 7.37로 지난해보다 0.04점 떨어지는데 그쳤지만 외부청렴도는 7.28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79포인트나 감소했다. 결국 직원 설문조사와 부패공무원이 청렴도지수를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자체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외부적발을 최소화하고, 인사문제 개선과 직원 기강해이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괴산군(8.03 )과 보은군(8.00), 단양군(7.69), 음성군(7.48) 은 지난해보다 청렴도 지수가 올라간 반면, 영동군(7.86), 옥천군(7.78) 등은 지난해보다 청렴도 지수가 하락했다.

그 외에도 충북도교육청은 0.55점 오른 7.67점으로 2등급을 차지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청렴도지수를 기록했다.

한편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