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각종 현안에서 ‘개발’과 ‘보존’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일몰제)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청동기시대와 초기 백제시대 주거지와 수혈·제철유구 등 수많은 유구와 유물이 나온 청주테크노폴리스(TP) 사업지구를 놓고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개발과 보존으로 맞서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이후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내년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한다.

시가 당장 내년 7월 일몰제를 적용할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다.

이들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데는 약 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재정상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5만㎡ 이상 도시공원 중 8곳(잠두봉·새적굴·영운·홍골·월명·원봉·매봉·구룡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일몰제를 시행해도 전체 면적의 70％ 이상 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공원 개발로 30％ 이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과잉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계속할 것이라며 시가 예산을 들여 이들 공원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을 규탄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도 27일 열린 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의 30％에 아파트 1만2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이 온전한 계획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적성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며 민간공원 개발 반대와 함께 현 공원 시설 보전을 촉구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답변에서 “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자해 일부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이는 시장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전체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청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오제세(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은 청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방식 추진을 반대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에 힘을 보탰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도시공원의 70％라도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청주시와 30％에 아파트 신축은 부당하니 시 예산으로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불과 1년1개월 앞두고 청주시의 고민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