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이다” “적법절차 하자없다”
피해자 가족-폭력규탄 시위, 철거가담자 고소
충주시-“노점상 합의와 경찰입회하에 진행했다”

충주시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노점상을 합의점을 찾지 않은채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철거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일 충주시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노점상 2명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시작됐다.
이들 노점상들은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 자체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충주시가 철거후 이전의 기득권 인정과 생계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사업추진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이끌어낼때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충주시는 이미 상가와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동의한 상태이고 기공식까지 마친 시점에서 더 이상 이들의 요구만을 듣고 있을 수 없다며 강제철거라는 강경책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여자노점상이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고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온몸 여기저기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 가족이 현장사진을 그대로 찍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이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에 입원했고 가족들은 곧바로 충주시에 항의하고 충주시의 강제철거와 인권유린 등 억울한 사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1로타리 등 시내 주요지역에서 1인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충주환경운동연합과 민예총 충주지부, 민주노총 충주지구협의회, 전교조 충주지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충주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 가족들의 시청 항의방문과 1인시위가 몇일간 계속됐으나 충주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몇몇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했으므로 인권을 유린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설이 열악한 공설시장의 현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숙원사업이지만 상가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지껏 미뤄져 온 것이라며 대부분이 합의를 이끌어낸 현 상황에서 하지 못하면 또다시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모두가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사업에 동의한 일부 노점상들도 현대화 후의 기득권 보장과 상하수도 및 전기공급 등이 이전과 같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도장을 찍어 주는 등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뒤늦게 소식을 접한 동의했던 일부 노점상들이 참여하면서 공설시장 노점상 권익찾기 위원회까지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은 지난 27일 당시 강제로 끌어낸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검찰에 우편으로 제출한 소장을 통해 충주시가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집기를 갈취하고 철거를 반대하던 자신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점상 철거 당시 고소인들을 끌어내 땅바닥에 내팽개쳤고 이 과정에서 속옷과 속살이 드러나는 수치를 줬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 고소인들은 성명불상의 충주시 공무원 수명과 이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고위간부를 명확히 가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