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충북 배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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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충북 배치 전략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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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득호(주성대학 부동산 학과 교수)
   
지난 6월 30일 오송분기역이 확정되어 충북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전기가 마련되었다. 바야흐로 중부권시대를 활짝 열게될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관문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고속철도 분기역과 경부, 중부,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등 교통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충북지역에 배정된 12개 공공기관은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해서 내린 결정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구조와 지역별 안배 및 나눠먹기식의 배치는 자립형지방화 및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발전전략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시·군의 배치는 정부에서 7월 말까지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예정으로 지역특화발전 계획의 맥을 따라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는 교통접근성,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등과의 연계성, 기개발지의 활용가능성, 부동산가격 추이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각 시군의 과도한 유치전이 예상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면 한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30분~1시간 30분거리내에 위치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역들은 이미 지가앙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으로 혁신도시건설시 토지매입비를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거리가 너무 멀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충북지역의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창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충북지역의 교육인프라등과 긴밀히 협력할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충북지역 산업발전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북지역산업벨트인 오송~제천축에 위치하여 산업발전을 견인할수 있는 지역거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을 60개 광역권으로 개편시 충북지역 광역권을 예상하여 지역발전을 기할수 있어야 한다.

넷째, 충북지역 2020년 도로망계획에 의거하여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유지될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교육, 문화등 정주환경이 기존도시와 연계되어 낙후된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혁신도시여야 한다. 여섯째, 충북지역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남부권과 북부권의 발전을 기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상호연계 발전 시너지효과가 큰 공공기관은 중부권에 공공기관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집중배치하고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충북의 각 지역 특성에 부응하도록 북부권 및 남부권에 혁신지구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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