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하나되기 "도의회 의견 유보는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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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하나되기 "도의회 의견 유보는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행위"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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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기자회견, 도지사 간담회도 요청 계획
청주권 도의원들이 2일 도의회 통합 의견제시 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도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청주, 청원 통합 여부는 해당지역 주민이 주체인 만큼 주민들의 투표 권리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찬탈하려는 행위는 어떤 법언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민주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와 청원군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진지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했어야 함에도 그 어디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충북도 또한 청주, 청원의 상급기관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투표 무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을 결정하라. 도의회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의회 의견수렴보다는 주민투표와 투표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도의회가 주민투표 실시요구 건의서를 금주 내에 행자부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기헌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통합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8월 1일 하루가 아니고 1주일이고 며칠이고 회의를 소집했어야 했다. 통합 논의가 10여년 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의원들은 통합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행자부에 주민투표요구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데까지 해보고 도와 도의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바로 행자부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대수 시장과 오효진 군수, 이원종 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바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교수는 또 청주시가 행자부에 도의회 의견수렴을 해야 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행자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법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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