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통합도시 생태환경도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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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통합도시 생태환경도시 돼야"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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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회견서 충분한 담론화 중요성 등 강조

비청주권 11개 시군에 대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여론 조사가 60%가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통합추진일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시군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충북환경연합·청주환경연합·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30여명은 11일 오전 환경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통합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떠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결코 간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연합은 시군 통합에 대한 입장정리를 미루면서 추진 방식과 내용(통합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논리로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담론의 과정을 거쳐야지,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진실을 찾을수 있음을 강조했다.

   
즉 통합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친환경 도시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 따라서 통합 핵심의제로 도시생태계 보전 및 녹지면적 확충, 시가화 구역 확장과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농지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산림면적 총량관리제 시행, 혐오시설 입점시 충분한 보상체계와 선호시설과의 연동화 입점을 제안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국의 신설과 매년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 할당(10%), 과감한 서민주택 공급확대 등을 주장했다. 끝으로 통합의 주 명분인 중상위직 공무원의 대폭 감축을 위한 공무원 사회 구조조정도 요구했다.

청주환경연합 박창재 사무국장은 "통합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 도민여론조사가 통합찬성 쪽이 많이 나오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논리로 시군통합을 이룰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통합이후의 비전까지 제시하는 담론화의 장이 이뤄지길 바란다. 따라서 조급한 통합추진 일정을 잡기(결과)보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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