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논란에 미국정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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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논란에 미국정치 올스톱
  • 한덕현
  • 승인 2019.09.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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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회 분열이 심해져 새해 예산안과 북미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에 관한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USMCA가 첫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모두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USMCA 비준) 표결이 이뤄질지 조차 모르겠다"며 의회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과 미 의회는 오는 11월21일까지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예산안에 대해 합의해야 하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기한 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올 가을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USMCA를 비준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 환경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USMCA 비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지난 수개월간 민주당 및 노조와 접촉했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그레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은 탄핵 정치로 USMCA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24일 "만약 민주당이 처방약 가격을 낮추거나 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USMCA와 같은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레이먼드제임스는 "탄핵 국면이 본격화하면 USMCA는 사망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로펌 회사인 디킨슨 라이트의 무역 전문 변호사인 돈 유조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수사를 계속 하면서도 의회에서 USMCA를 비준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의회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 중인 핵심 어젠다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민주당)은 합의를 나쁘게 만들려고 한다"며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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