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철도의 건교부 노선안이 현실성을 결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아닌 소수 관계자들에 의해서만 입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교부 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경우 되레 분란만 커진다는 의견이고, 도내 자치단체들은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공론화가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자치단체간 혹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켜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부내륙철도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이미 건교부 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부내륙철도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휘둘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2조원 대에 달하는 사업비만 보더라도 그렇고, 엉터리 노선이 시안으로 제시된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일각에선 앞으로 선거 때마다 바람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오는 5·31 지방선거도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교부 안대로라면 철도노선이 지나갈 충주 앙성면 주민들이 북부권 소외론을 들며 충주환경련의 노선변경 주장에 반발하고 나서자 충주시가 파장을 우려, 소신을 못 펴고 움찔하고 있다.

충주환경련에 따르면 충주시도 그동안 건교부 안에 반대하며 환경련 주장에 동조했는데 최근 갑자기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환경련 주장에 동조한다는 얘기는 와전됐다. 다만 건교부에 모든 여건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한 상태다. 아직 타당성 검토 단계인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주환경련 박일선 대표는 “지난 2월 있은 건교부 자문회의 때 충주시 관계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선변경을 주장했다. 앙성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선거를 의식, 계속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토론회에 대해 충북도가 공문으로 밝힌 공식 입장도 “수시로 노선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노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립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정책토론회를 놓고 중부내륙철도 성사 및 관련 예산확보에 핵심 역할을 한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과 충주환경련 사이의 감정싸움을 보면 이 문제를 더 이상 소수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절로 선다. 이의원측에 계속 정책간담회를 요구하던 환경련은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반께 이의원으로부터 4시에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시간에 환경련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환경련측은 정책간담회를 불과 2시간 30분 전에 통보하는 결례가 어디 있냐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전화로 입씨름을 하면서 서로 얼굴만 붉혔다.<사진 designtimesp=31340> 국가 정책사업이지만 그 논의는 이렇듯 촌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 한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