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코로나 기본소득’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10일 오후 2시 충북도청에서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 기본소득 지급 △공공마스크 주민센터 통해 무상지급 △모든 기업이 ‘호흡기증상자 유급휴가’실시 등을 요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송상호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을 보면 코로나대책은 감염병 재난대책이라 할 수 없다. 마스크 구입마저 어려운 이 시기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 환급하겠다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온다. 국민은 마스크 구입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민센터로, 차상위계층은 복지기관으로 나머지 시민들은 약국,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 줄을 서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건강과 생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비상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생계 걱정 없이 스스로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권리로서 한시적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지난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20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발행,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 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10% 환급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관계자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운 호흡기질환이라도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이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 권고하고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생계에 대한 불안이 더 큰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 권고안을 지키기는 어렵다. 어느 직장인이 그리 쉽게 ‘병가’를 쓰고, 어느 자영업자가 그리 쉽게 가게문을 닫을 수 있는가? 오늘도 국민은 불안을 감수하며 생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먼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긴급추경 20조가 ‘코로나기본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에는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충북도당, 미래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민중당 이명주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표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