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지방은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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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지방은 ‘찬밥’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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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위촉 20명 중 충북은 1명도 없어

청주공항 일본노선 유치는 ‘항공사 수익’과 불가분의 관계

건교부는 7월부터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항공자유화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그간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은 정부간 협상에 의해 운수권을 확보하고, 항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수권을 배분해 왔으나 이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항공뿐 아니라 법률, 경영, 경제 분야 등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래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항공·법률·경영·경제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건교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20명이 구성됐다. 이들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항공운송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여기에는 교수 13명, 변호사 2명, 연구원 1명, 기타 3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로 서울·경기쪽 인사들이고 대전에서 1명, 충남에서 1명이 들어갔을뿐 충북인사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이런 것에서도 충북은 소외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교부 담당 공무원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양 대 회사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놓고 보이지 않는 불만이 있어 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지방공항에 국제노선 유치가 전보다 쉬워지느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당장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면서 정부가 국제노선을 인천국제공항 쪽으로 몰아주고 지방공항은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렇지 않다. 정부는 언제나 오픈해놓고 있다. 국제노선은 항공사의 수익성과 연결돼 있는데, 정부에서 항공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지방공항에 다양한 국제노선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항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청주공항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일본노선 유치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공항에 일본노선 유치를 위해 건교부에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항공사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 최소한 객석의 60%가 차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는데 이를 약속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충·남북과 대전 3개 시·도가 일본노선 유치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주공항에 다양한 국제노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청주공항 활성화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내노선이어서 하루빨리 국제노선을 다양화 시키는 것이 공항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게 공항 관계자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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