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성식 과장(50·검사 직무대리)이 검찰 본연의 수사업무가 아닌 다른 일로 최근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그가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지천명의 나이에 이룬 쾌거다. 청주대에서의 학위수여식은 지난달 22일 있었지만 본인이 외부 노출을 극히 꺼리는 바람에 늦게서야 주변의 알음알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안동준(전남대) 김일수(고대) 이용식(서울대) 박민영(청주대)교수가 심사위원, 조병선 교수(청주대)가 지도교수를 맡은 논문 제목은 ‘실무적 관점에서 본 현행 환경범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말 그대로 평소 수사실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학문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자신의 논문 서문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가 고도산업화 사회로 진화하면서 환경문제 역시 날로 첨예화, 전문화되고 있지만 막상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여전히 형사법의 부수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그 연속성이나 잠행성 때문에 실제적 피해는 10년, 20년 후까지 대를 이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사법적 견제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인식은 미흡하다는 게 이 논문이 시종일관 천착하는 핵심이다.

논문은 환경사범을 9대 유형별로 분류해 각각의 개념을 정리한 후 여기에 수사사례와 관련 판례는 물론 본인의 실무경험까지 접목해 정책적·법적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이 분야 관련자나 관심있는 이들에겐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씨는 이에 대해 무료제공 의사를 밝혔다.

현재 청주대에 출강하며(형사정책, 형사소송법)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는 그는 지난 7월 1일 청주지검이 첫 신설한 검사직무대리에 동료와 함께 임용돼 주목받기도 했다. 검사직무대리 제도는 검찰이 수사업무 부하를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사무관급 이상 고참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