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필요성 여론 비등

2.시멘트업계의 주장

지난 7일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조가 “시멘트세 논의를 중단해 달라”며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숱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난관을 극복한 시멘트 업체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시멘트업계 반발과 함께 수혜 지역인 제천·단양에서도 시멘트세 신설 대신 기금조성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심사를 보류했다.

갑론을박의 시멘트세 신설은 이중과세, 외부불경제 비용, 과세대상 간 형평성, 정부정책과의 조화 등에 이견이 있다. 이중 이중과세는 핵심쟁점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석회석 채광단계에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세금을 또 매기는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는 채광, 원료생산, 소성, 생산출하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채광된 석회석은 점토·규석·철광석등과 혼합, 분쇄해 이를 고온설비인 소성로에 넣어 시멘트의 전제품인 클링커를 만든다. 이를 석고 등 부산물과 혼합해 고운 입자로 분쇄하면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협회 관계자는 “석회석을 채광·생산·소성·출하하는 과정을 거치며 내는 부담금이 총 16개다. 주로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대체 자원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시멘트업계는 약 205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여기에 완제품인 시멘트에 세금이 또 부과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첨예한 입장차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은 광산개발에 따르는 광해방지와 산림복구를 위해 광업권자가 내는 부담금이다. 광해방지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업비의 약 30%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하려는 임야면적에 비례해 ㎡당 납부하는 금액이다. 이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업계는 환경부담금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은 엇갈린다. 앞서 2018년 에너지연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및 세율인상 필요성과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멘트 원료 중 70~90%가 석회석이며, 석회석 이용량은 시멘트 생산량과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에 시멘트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TIP(Tax Issue Paper> 5호를 통해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이중과세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석회석 광업과 시멘트 제조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충북·강원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세 취지가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과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받은 건강 등의 피해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도 지자체를 지지하며 시멘트세를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건설 경기 둔화로 시멘트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과세신설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이다.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결국 연내에 법안 신설을 하겠다는 당초 포부는 물 건너갔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차라리 다른 세목을 만들어 과세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시멘트값 인상 불가피”

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세가 시행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영향은 전방위적으로 미칠 것이다. 이미 업체들은 매출의 한계점에 봉착했다. 2014년 이후로 시멘트 가격은 동결됐고 이제는 40kg 한 포대 값(4100원)이 아메리카노 한잔 값에 못 미친다. 비용 상승은 다른 산업으로 전가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멘트 회사들은 논란을 무릅쓰고 단가 인상을 감행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단가가 1톤에 6만 1500원이었는데 몇몇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인건비, 운반비, 환경관련 세금 증가로 인해 가격인상 압박을 받았다며 레미콘 업체 등에 대해 약 10%의 단가 인상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올해 국내 시멘트 수요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멘트 생산업체의 매출도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이상 감소했다.

이런 분위기는 레미콘, 시멘트 가공업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한 시멘트제품 생산회사 관계자는 “9월에도 값을 올리는 턱에 미리 수주받아 놓은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 가운데 만약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원재료인 시멘트를 사다가 가공하는 업체들은 고래싸움에 낀 새우일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민수공사가 30%이상 준 요즘같은 상황에서 단가 인상이 재차 이뤄지면 작은 업체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시멘트 업계에서는 지역상생발전 기금조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