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시장, 조례 위반하고 한마디 사과 없어
“농협 3년간 계약사항 얼마나 이행했나 밝혀라” 요구 비등
그동안 청주시 금고 운영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상우 청주시장이 17일 농협을 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으나, 또 다시 특혜 의혹 시비가 일고 있다.
당초 시는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 이어 금고운영 금융기관 선정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나, 뜸을 들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담당 국장은 농협과 수의계약키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시장님이 결심을 하지 않으셔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남 시장은 현행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의도가 농협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청주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는 “시가 조례에 보장돼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스스로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농협을 다시 선정한 것은 조례 제정 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농협이 지난 3년간 청주시와 계약한 부분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것, 공개경쟁 입찰방식보다 이번 수의계약이 얻어낸 점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 조례를 위반한 남 시장이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청주시민이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 시장은 현재 시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4개월전에 공개경쟁을 위한 공고를 했어야 하나 이를 어겼다. 그래서 이에 대해 호된 비판을 받았으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된 뒤에라도 수의계약으로 가고자하는 의도를 시민들에게 밝혔어야 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주시의회 모 의원은 “계속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로비하고 경쟁할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금고 운영을 건실하게 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을 어겼다. 담당 과에서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 절차조차 검토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이야기지만 집행부는 8월 말 전에 공개경쟁원칙을 밝히고 경쟁방법으로 하고, 조례 개정은 별도로 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시 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결국 남 시장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끌고가면서 생긴 것들이다. 농협이 타 은행보다 지역밀착성이나 지역기여도 등에서 우위에 있어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청주시의 이번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이번 비판여론의 타깃은 수의계약에 응한 금융기관보다는 남 시장이다.
한편 시는 농협을 재선정한 이유로 농협이 지난 3년간 시 금고 운영을 잘 해 왔고, 2003년보다 재무구조의 안정성·대외적인 신용도·주민이용의 편의성·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계획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자수익 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세금수납을 자동수납기뿐 아니라 창구에서도 받아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농협이 지난 3년간 금고 운영을 어떻게 얼마나 잘 했는지, 2003년보다 현재 구체적으로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청주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는 “시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 누가 언제 조사 평가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고 농협이 지난 3년간 시 금고를 운영하면서 청주시와 계약한 부분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행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대철 농협청주시출장소장은 “2003년 시 금고를 맡으면서 당초 7억원을 투입, 100평 건물에 2층짜리 건물을 지어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키로 했으나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직지축제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의 행사 후원, 불우이웃돕기 후원,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고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이 약속한 부분은 청주소방서 옆 시유지에 16억원을 들여 연면적 400평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국제공예비엔날레에 1억5000만원, 직지축제 1억원, 기타 행사에 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기부한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앞으로 지역정보통신센터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3년간 계약사항 얼마나 이행했나 밝혀라” 요구 비등
그동안 청주시 금고 운영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상우 청주시장이 17일 농협을 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으나, 또 다시 특혜 의혹 시비가 일고 있다.
당초 시는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 이어 금고운영 금융기관 선정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나, 뜸을 들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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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청주시출장소 전경. | ||
청주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는 “시가 조례에 보장돼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스스로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농협을 다시 선정한 것은 조례 제정 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농협이 지난 3년간 청주시와 계약한 부분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것, 공개경쟁 입찰방식보다 이번 수의계약이 얻어낸 점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 조례를 위반한 남 시장이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청주시민이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 시장은 현재 시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4개월전에 공개경쟁을 위한 공고를 했어야 하나 이를 어겼다. 그래서 이에 대해 호된 비판을 받았으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된 뒤에라도 수의계약으로 가고자하는 의도를 시민들에게 밝혔어야 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주시의회 모 의원은 “계속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로비하고 경쟁할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금고 운영을 건실하게 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을 어겼다. 담당 과에서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 절차조차 검토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이야기지만 집행부는 8월 말 전에 공개경쟁원칙을 밝히고 경쟁방법으로 하고, 조례 개정은 별도로 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시 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결국 남 시장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끌고가면서 생긴 것들이다. 농협이 타 은행보다 지역밀착성이나 지역기여도 등에서 우위에 있어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청주시의 이번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이번 비판여론의 타깃은 수의계약에 응한 금융기관보다는 남 시장이다.
한편 시는 농협을 재선정한 이유로 농협이 지난 3년간 시 금고 운영을 잘 해 왔고, 2003년보다 재무구조의 안정성·대외적인 신용도·주민이용의 편의성·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계획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자수익 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세금수납을 자동수납기뿐 아니라 창구에서도 받아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농협이 지난 3년간 금고 운영을 어떻게 얼마나 잘 했는지, 2003년보다 현재 구체적으로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청주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는 “시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 누가 언제 조사 평가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고 농협이 지난 3년간 시 금고를 운영하면서 청주시와 계약한 부분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행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대철 농협청주시출장소장은 “2003년 시 금고를 맡으면서 당초 7억원을 투입, 100평 건물에 2층짜리 건물을 지어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키로 했으나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직지축제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의 행사 후원, 불우이웃돕기 후원,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고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이 약속한 부분은 청주소방서 옆 시유지에 16억원을 들여 연면적 400평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국제공예비엔날레에 1억5000만원, 직지축제 1억원, 기타 행사에 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기부한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앞으로 지역정보통신센터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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