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공공개발이익환원제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가 터뜨린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았다. 당장 서울시‧부산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산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미 관련 청원이 1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LH토지공사비리는 일부 직원들이 특정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거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여기엔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연류돼 있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카르텔’사회라는 것이 수면위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민주당 유영경 청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청주시 공무원,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청주시 지정‧고시 일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개발 관련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사례를 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번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자는 것이다.

앞서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5년 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현직 공무원 323명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청주시가 지정·고시한 일반산업단지 중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2곳 등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징구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대상자 확정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재산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등 방법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불로소득의 주인을 찾아라

이처럼 산업단지 및 대규모 주택부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청주시내에도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가 10곳이고, 조성중인 곳이 10곳이다.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는 곳이 2곳이다. 이밖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2곳이고, 준비 중인 산단도 3곳이다. 청주 도심 내 산업단지가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청주시는 2007년부터 송절동 일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를 세우고 (주)신영을 비롯한 주주들과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1, 2차 공사가 완료됐고,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115만평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진행 중이다.

문제는 개발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도 원주민의 땅 수용가가 실제 분양가와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명색이 ‘공익사업’이지만 실제 이익이 시민들과 공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헐값에 땅을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주)청주시테크노폴리스 측은 “아직 3차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밝힐 이유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청주시 또한 입장이 묘연하다. 청주시는 (주)청주시테크노폴리스의 20%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이면서 이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대행해주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또한 개발이익에 대해선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청주시의회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의 개발 이익에 대해 공식적으로 물은 적이 없다.

개발이익 도민에게 환원한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다. 이 지사는 최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은 도민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른 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000억 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000억 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해 환수된 이익을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특정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또 “기금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며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등을 개정해야 하며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기본주택 공급 등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