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충주 수안보에 있는 옛 한국전력연수원(한전연수원)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나타나 결국 철거되게 됐다.<2020년 7월 31일자, 수안보 뉴딜사업…옛 한전연수원 지하층이 관건>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충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걸(옛 한전연수원 건물) 철거하고 새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겠다는 뜻이다. 조 시장의 이날 발언은 조중근 시의원의 ‘도시재생사업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결과까지는 옛 한전연수원 건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조 의원의 집요함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공모사업인 수안보 뉴딜사업 중 옛 한전연수원 리모델링 계획은 멸실 후 신축으로 크게 변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에 들어갔고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의원은 용역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정확한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시장에게도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건축물 안전성을 점검한 용역사는 E등급으로 판단했지만,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D등급이었다”면서 이마저도 의도적으로 만든 1쪽짜리 분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E등급이었다”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 1월 조 시장을 만나 설명했다고도 공개했다.

조 의원은 특히 리모델링을 철거로 바꾸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질책했다. 그는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플랜티움 사업’ 차질 전망

이에 조 시장은 “안전성 평가에서 E등급이 나와 옥상의 야외 목욕탕을 아래로 내려 하중을 낮추는 등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해 안전성을 조정하는 계획도 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건물 취득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으로 방어 의식이 생겼던 것 같다”면서 “미련을 버리고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올해 들어 도시재생과 담당 직원과 팀장이 모두 육아휴직 또는 병가를 냈고 팀장은 아직 공석이라는 점도 밝혔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도시재생업무 특성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시장은 “오죽하면 육아휴직을 내고 빠지겠느냐. 애정을 갖고 봐달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이 좀 겁을 먹은 거 같다. 조 의원님의 총체적인 지적이나 방향에서의 제시는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 의원은 “발목 잡는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 데, 사업이 잘 되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당초 옛 한전연수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플랜티움 조성사업’으로 핵심부분이다. 해당 사업은 옛 한전연수원 건물 및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해 웰니스 온천, 먹는 식물원, 채소식당‧채소카페, 특화 온천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300억 예산 중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1981년 건축돼 연수원으로 운영되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옛 한전연수원 건물 매입가격 적성성, 시의회 심의 과정 누락, 건물의 안정성 등이다.

시는 지난해 2월경 해당 건물을 39억원의 감정가격을 도출하고, 협상을 통해 27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이에 시의회는 방치된 노후 건물을 과다한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매입 후 시의회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특위 위원장인 조중근 의원은 앞장서 사전 매입 및 과도한 매입 가격 등에 대한 조사에 앞장섰다.

특위는 지난해 7월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평가 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적정’ 결정이 나와 시의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괜한 논란으로 시 이미지 추락과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비난이 일었다.

직원들, 휴직 등 기피 현상

그런데 건물 안전진단결과 E등급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된 상황이 된 모양새다. 건물 자체를 헐고 신축을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으로 조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도 꼽힐만 하게 됐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 15조 및 20조 등을 보면 상당 부분 지방의회 의견 부분이 축소됐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전문가, 지방의회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방의회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조문도 있다.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충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옛 한전연수원 건물 매입과 관련해 벌였던 논란은 불필요했던 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옛 한전연수원 건물을 중심으로 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와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향후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싸고도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관심이 고조되게 됐다.